박진 "文 정부 '對中정책' 국민 기대 못 미쳐"

"소통·신뢰 전략적 대화 많이 부족…아쉬워"

中 3불 정책 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워…北 비핵화 역할해야"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모습(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박진 외교부 장관이 25일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對)중국 정책 저자세 외교 맞느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을 부정하지 않았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이 같은 질문에 "그런 비판이 제기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러 가지 미흡한 점 또 아쉬운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은 우리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최대 무역국이고, 한중 관계를 건강하고 성숙하게 이끌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러한 과정에서 소통이나 신뢰 이런 전략적인 대화가 많이 부족했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관련 3불 정책에 대해서 "3불 정책은 아시다시피 중국하고 약속하거나 합의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의 안보 주권과 관련된 사안이기에 안보 주권은 당연히 우리의 판단으로 결론을 내려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측에서 '한국과 약속을 했으니 지켜라'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도발과 관련해서는 중국을 향해 "북핵 능력이 이미 고도화되고 있고 핵과 미사일의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이라며 "중국이 3불 정책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비핵화를 위한 건설적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