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민 세금' 볼모로 국정 발목잡는 野…민생 우선해야"

"부동산 세부담 완화 개정안

민주당 반대에 무산될 위기"

"민생법안과 조세소위원장

연계해 위원회 이끌면 안 돼"

박대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 민주당은 종부세 완화를 명백한 부자감세라고 주장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은 24일 종합부동산세 특례법을 '부자감세'라고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국민 세금을 볼모로 잡은 국정 발목잡기를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국민들이 짊어지게 된 부동산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한 세법개정안이 민주당의 발목잡기로 무산될 위기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날 오전에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는 민주당 의원 전원의 불참으로 인해 반쪽으로 진행됐다. 현재 여야가 갈등을 빚고 있는 소위 구성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어서다.

국민의힘 기재위원들은 "민주당 지도부까지 나서서 주장했고, 법률안을 제출한 사안을 두고 부자감세라는 자극적 프레임을 씌우는 저의를 알 수 없다"면서 "과거 민주당은 부자감세를 추진한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민주당의 민생을 외면한 발목잡기로 국민은 세금폭탄을, 세정당국은 행정폭탄을 맞게 될 위기"라며 "야당은 조세소위원장 자리를 가져가겠다는 이유로 민생 법안 처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민주당의 이러한 발목잡기는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민생법안과 조세소위 위원장 자리를 연계시켜 마치 거래하듯이 위원회를 이끌어가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세금을 볼모로 한 국정 발목잡기를 중단하고 민생을 챙기는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이 민주당의 몽니로 인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며 "민주당은 자리보다 민생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세청은 종부세 특례 대상자 분류 및 안내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8월 20일까진 입법이 완료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이미 기한을 넘겼지만, 8월 말까지라도 반드시 관련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