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 견제' 반도체법 세부 지원기준 마련

정부 내 조정위원회 구성

바이든, 행정명령 서명

"과도한 해외 생산 줄여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반도체법에 서명하고 있다. ⓒ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견제하는 내용을 담은 반도체 지원법에 서명한 가운데 미국 정부가 자국 내 반도체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세부 기준 마련에 나섰다.

25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미 정부는 반도체 지원법 시행을 위해 조정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반도체 지원법으로 반도체 연구, 개발, 제조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획기적인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 내 효율적인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은 지원 기준으로 △세금의 효율적 사용 △경제·국가 안보 수요 부합 △각 분야에서 장기적인 리더십 확보 △제조·혁신 클러스터의 확장·강화 △민간 투자 촉진 △사회경제적 약자 등을 제시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경제 및 국가안보 문제를 언급하며 "반도체 지원법에 따른 프로그램은 반드시 경제적이고 국가적인 안보 위기를 해소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내 생산 능력을 구축해 과도하게 해외에 집중된 해외 생산에 대한 의존을 줄여야 하며 미국의 경제적 생산능력과 경쟁력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9일 상·하원을 통과한 반도체 지원법에 서명한 바 있다. 법안은 미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과 기술적 우위 유지를 위해 총 2800억 달러(약 366조 원)를 투자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법안은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국가에서 생산시설을 확장하거나 신축하는 경우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으면 10년간 중국 공장에 첨단 시설 투자를 하지 못하게 된다. 중국의 견제가 내포된 법안이다.

조정위원회는 520억달러(69조55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지원 등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정위원회의 공동 위원장으로는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브라이언 디즈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등이며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 등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회는 신속한 법 집행을 위해 정부 부처 간 업무를 조정하고 지원 우선순위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