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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서울시, 대북사업에 4년간 55억 지출…올해는 0원"


입력 2022.09.15 16:16 수정 2022.09.15 16:17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박원순 시장 시절에만 대북사업 지출

'인도적 지원·친선탁구대회' 등 지원

정우택 국민의힘 충북 청주시상당구 의원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서울시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인 지난 2018년부터 4년간 대북사업 명목으로 55억원이 넘는 예산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대북(통일) 관련 사업내역'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대북사업 명목으로 총 55억1600만원에 달하는 예산을 집행했다. 이 기간 동안 서울시는 총 예산으로 60억8700만원을 배정했으나,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때문에 실제로는 55억원대의 예산만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2018년 '식량 등 인도직 지원사업'에 12억2900만원의 예산을 배정받아 전액 집행했다. 2019년과 2020년에도 같은 사업 목적으로 각각 5억원과 11억6900만원의 예산을 지출했다.


지난 2019년에는 '동북아 국제친선탁구대회'를 지원하기 위해 9억원의 예산을 사용했다. 2020년에는 보건의료 물품 및 코로나19 방역물품 지원을 위해 총 7억2500만원을 썼다.


서울시가 유일하게 예산을 전부 집행하지 않은 사업은 '나선-녹둔도 이순신장군 유적 남북러 공동발굴' 사업이다. 총 세 차례에 걸친 공동발굴 사업에 26억7100만원이 배정됐으나 9억9300만원만 집행됐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의 임기 중인 올해에는 대북사업 추진 내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우택 의원은 "전임 시장 임기 10여 년 동안 대북 관련한 퍼주기 예산 집행이 있지 않았는지 검토해보려고 했으나 서울시가 집계한 통계가 2018년도라고 해 4년치 자료밖에 받지 못했다"며 "효과가 의심되는 대북, 통일 관련 예산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쓰였는지 이번 서울시 국감 질의를 통해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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