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욕보이려는 것…전임 정부
망신주기로 정치적 이득 노려 실망"
신원식 "민주당도 이명박 증인 추진
금도 넘어섰다고?…이런 내로남불"
문재인 전 대통령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여야 간에 긴장이 조성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을 욕보이려는 행태라며 격렬하게 반발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의혹 규명에 성역이 있을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국회 국방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20일 YTN라디오 '뉴스킹'에 나와 "전직 대통령을 국감 증인으로 부르자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정쟁을 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태"라고 반발했다.
이어 "아무런 근거나 증거도 없는 사안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접 증인으로 부르자는 주장은 욕보이고자 하는 이유 이외에 어떻게 설명이 되겠느냐"며 "전임 정부 망신주기를 하면서 자신들의 지지층에 호소하려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결국 정쟁을 통해 정치적 이득을 보겠다는 것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아 너무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지금 대통령실에 장신구 문제, 관저 공사 관련해 김건희 여사가 관여한 것 아니냐, 불법으로 수주한 업체에 김 여사가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각종 의혹들이 많지 않느냐"며 "김 여사를 증인으로 부르자는 주장이 나온다면 정상적인 국정감사의 장이 펼쳐진다고 볼 수 있겠느냐"고 반격했다.
이에 대해 국회 국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신원식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전직 대통령 증인 채택은 금도를 넘어선 일이라고 강변하는데, 민주당은 2013년 4대강 사업, 2017년 방송 장악을 구실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추진했다"며 "이런 내로남불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및 월북 조작 의혹과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에서 국민 보호라는 제1의 헌법적 책무를 정면 위반했다"며 "지난 5년 안보문란 행위의 최종 책임자는 문 전 대통령 자신"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국민적 의혹을 규명하는데에는 성역이 따로 없다"며 "전직 대통령이라고 예외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 증인 채택 주장은 일단 국방위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같은 주장이 국민의힘 지도부 차원에서 전개되는 전(前)정권 흠집내기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일단 신중한 모습을 취하고 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다짜고짜 아무런 근거도 없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르자'고 주장하는 것을 보고 정말로 깜짝 놀랐다"며 "여당 지도부에서 의도적으로 문 전 대통령을 걸고넘어져 흠집을 내려는 시도 아닌가 싶다"고 의심했다.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방위 간사가 우리 외교안보의 치명적인 정책 오류가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부터 생겼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전직 대통령 예우의 측면과 정책의 잘잘못 파악을 위해서 어느 선까지 하는 게 맞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겠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