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농업용 면세유 부정 유통액 5년간 28억원

지난해 부정유통 면세유 금액 6.7억원

올 상반기 면세유 구입액 37% 증가

신정훈 의원 ⓒ신정훈 의원실

지난해 부정유통된 면세유 금액은 6억65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부정 유통된 농업용 면세유 총량은 3636㎘, 금액은 27억74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경북권이 11억8800만원(1464㎘)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경기권 5억1100만원(689㎘), 전남권 4억9500만원(696㎘), 경남권 2억1300만원(288㎘), 전북 1억6200만원(215㎘) 순이었다.

특히 농업용 면세유 공급량은 큰 차이가 없었다. 지난해 부정유통된 면세유 금액은 6억6500만원(840㎘)으로 전년도에 비해 2.9배 증가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리터당 면세유 평균가격은 휘발유 기준 1209원으로 2017년 695원 대비 1.7배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면세유 공급량은 지난해 반기 대비 9.1%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입액은 37.1% 올랐다.

신정훈 의원은 “농민들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면세유가 모든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면세유 관리체계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부정 유통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최근 국제유가가 상승에 따라 농업용 면세유 가격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가 부담 완화를 위해 면세유 인상분에 대해 지원 확대 정책이 마련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