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이창양 산업부 장관 "IRA 법 초안 공개 때 인지…정부 적절히 대응"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법 초안이 공개된 시점인 지난 7월 27일 인지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IRA 인지 시점에 대한 질의에 "지난 7월 27일 (초안 공개 때) 법 이름만 들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의 IRA 관련해 국내 전기차 산업 피해액 산출한게 있냐는 지적에는 "정확히 계산하기 쉽지 않다"며 "배터리 부품 요건과 광물 요건 충족 회사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도 확실치 않아 구체적인 피해액을 정확히 밝히기가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현대기아차의 미국 시장 점유율과 판매대수 등으로 간단하게 계산해도 미국 공장 준공 전까지 3~4년간 약 15조~20조원의 매출 손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엄청난 피해액인데 이 상황을 엄중하게 대응한 것이 맞느냐"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IRA법 대응과 관련해 "한국쪽 (피해) 의견을 최대한 강하게 전달하고 미국은 이 문제에 대한 개선의지를 보였고 앞으로 긴밀한 협약, 채널을 두텁게 하겠다"며 "정부는 통상현안에 적절히 대응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