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배현진 "文정부, 올림픽으로 北에 22조 우회지원 의혹…감사 요청"

'문체부·서울시'서 제출받은 자료 공개

"文, 올림픽 유치 위해 고속도로·철도·

송전선로·5G구축망 인프라 구축 담아"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5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2032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유치제안서'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다. 대북 제재에 저촉돼 직접 지원이 어려워진 문 정부가 올림픽을 이용해 도시 재개발, 고속도로 건설 등 22조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을 북한에 우회 지원하려 했다는 지적이다.

배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서울시가 2032년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공동개최를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제안하면서 북한 인프라 구축에만 20조원이 넘는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우선 배 의원은 문 정부가 2021년 2월 국제올림픽위원회(IOC)로부터 "북한에 서울-평양 공동유치 관련 연락 취했으나 답신 없어 불확실성으로 인해 유치가 불가하다"는 내용의 서한을 받고도 2개월 뒤인 4월 1일 IOC에 유치제안서를 급히 제출한 점을 지적했다. 이 시기는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유력 6일 전이다.

이어 배 의원은 문체부·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고 올림픽 추진 중심 부처들조차 2017~2021년 북한과 수발신한 내역은 전무했다는 점도 추가로 지적했다. 배 의원은 "이미 2월에 올림픽이 불발됐음에도 국민 앞에 숨기면서까지 일방적으로 진행하려던 노력은 북한을 우회지원하려는 문 정부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배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유치제안서에 북한을 테러로부터 안전한 국가이며 '안전이 보장되는 올림픽'이라고 소개한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최근까지 연이어 미사일 발사 등 군사도발을 이어오고 있는 북한이 안전한 국가라고 명시한 문재인 정부의 비현실적인 대북인식을 나타낸다는 지적에서다.

아울러 배 의원은 서울-평양 공동올림픽을 '비용이 절감되는 올림픽'으로 홍보한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배 의원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총 예산의 80% 22조6000억원이 모두 북한에 쓰인다"며 "비용 부족 시 지방채 발행 등의 내용 담겨 비용 절감이 아닌 천문학적 비용 드는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배 의원이 입수해 공개한 '2032년 하계올림픽 서울-평양 공동개최 유치 기본계획서' 요약본에 따르면, 문 정부는 이 제안서에 올림픽 유치를 위해 필요한 인프라로 고속도로·고속철도·송전선로·5G구축망 등의 구축과 평양 도시재개발 계획까지 담았다.

특히 이 요약본에 따르면 서울시는 인프라 구축 비용으로 대한민국 5조9925억원, 북한 22조6615억원 등 총 28조5540억원을 각각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서울-평양간 고속철도 12조 1000억원 ▲같은 구간의 고속도로 8조2720억원 ▲송전선로 구축 1조2100억원 ▲5G 등 전용 통신망 구축 2조3520억원 등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

배 의원은 "문 정부가 대북 제재에 저촉돼 도로, 철도, 통신선 건설 지원이 불가하자 세계인의 축제 올림픽을 이용해 북한을 우회지원하려 한 것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 5년간 진행된 문체부의 일방적인 대북지원 사업에 대한 전면 검토와 함께 2032 서울-평양 올림픽 유치제안서의 추진 경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내용을 면밀히 살펴서 감사를 이행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