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삼성·SK 중국 공장은 반도체장비 수출통제 1년 유예

美상무부, 대중 반도체장비 수출금지 유예 통보

中 현지공장 업그레드 중인 韓기업, 심사 제외

1년 한시적 혜택, 향후 지속 여부는 계속 협의

조 바이든(왼쪽 스크린)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월 26일 워싱턴DC 백악관을 방문한 최태원(오른쪽) SK그룹 회장과 화상 면담을 하고 있다. ⓒ AP/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현지공장에 대한 미국 기업의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조치 적용을 1년 유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두 기업 모두 1년 동안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중국 내 공장 운영에 필요한 반도체 장비를 조달할 수 있게 됐다.

12일 SK하이닉스와 외신 등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 이같은 방침을 통보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미 정부가 SK하이닉스 등 최소 2곳에 허가를 신청하지 않고도 수출통제 대상 제품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이와 관련해 코멘트하기를 거부했다고 로이터는 덧붙였다.

미 상무부는 앞서 지난 7일 중국의 반도체기술 확보를 막기 위해 자국 기업이 중국 반도체 생산기업에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미국 기업이 ▲18㎚(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 플래시 ▲14㎚ 이하 로직칩을 생산하는 중국 기업에 반도체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미 상무부는 중국 기업에 대해선 ‘거부 추정 원칙’을 적용해 수출을 사실상 전면 차단하고, 다국적기업 소유의 중국 내 생산시설에 대해선 건별로 심사해 장비수출을 허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중국 내 공장을 운영하는 한국 반도체기업의 장비조달 절차가 복잡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미 상무부의 이 같은 방침은 1년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해선 건별 허가절차를 생략하고 장비를 수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현재 중국 공장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이들 기업이 많은 양의 장비를 건별로 승인받아 수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 기업의 입장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SK하이닉스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중국에서 반도체 제품 생산을 지속할 수 있도록 미국과 원만하게 협의가 됐다”며 “앞으로도 정부와 함께 미 상무부와 긴밀히 협의해 국제질서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중국 공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도 이날 미 정부가 중국이 아닌 반도체기업 최소 2곳에 허가를 신청하지 않고도 수출통제 대상 제품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번 유예조치가 1년 뒤에도 적용될 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아 미국의 새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에 따른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 정부는 현재 진행되는 공장 업그레이드 관련 프로젝트가 아닌 사업에 대해선 한국 측과 장비수입 허용범위를 놓고 계속 협의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