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넷플릭스, 망 사용료 거짓 정보 유포"…통신3사 한목소리

KTOA, 글로벌빅테크 망 무임승차 관련 기자간담회 개최

망 무임승차…국내 인터넷 생태계에 '공유지의 비극' 발생"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와 통신3사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 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글로벌 빅테크 들의 망사용료 무임 승차를 지적하고 있다.ⓒ연합뉴스

"글로벌 빅테크들의 인터넷 무임승차를 이대로 방치하면 국내 인터넷 생태계에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한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12일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KT·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 등 통신 3사와 공동으로 ‘망 무임승차하는 글로벌 빅테크,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최근 국내 통신사업자(ISP)와 콘텐츠사업자(CP) 간 망 사용료 입법 움직임이 더뎌지자 통신3사가 직접 입법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이다. 현재 국회에는 CP가 ISP에 망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법안이 총 7건 발의된 상태이지만, 최근 구글과 트위치 등 글로벌 CP사들의 반발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KTOA와 통신 3사는 "동업자를 볼모로 여론을 왜곡하지 마라. 글로벌 빅테크의 인터넷 무임승차를 이대로 방치하면 국내 인터넷 생태계에 '공유지의 비극'이 생길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들도 요금을 내고 쓰는 인터넷을 그들만 무상으로 쓸 수 있다는 법적 규정이나 권한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접속은 유료지만 전송은 무료'라는 대형 CP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망 사용료를 두고 국내에서 소송 중인 넷플릭스의 이러한 주장은 1심에서 부정됐고, 넷플릭스도 더는 같은 논리를 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통신 3사는 망 사용료가 부과되면 인터넷 요금이 올라갈 거란 주장의 경우 "통신사들은 치열한 경쟁 구조 아래서 요금을 마음대로 인상할 수 없고, 국회에 발의된 법안 어디에도 요금 인상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유튜버를 비롯한 크리에이터 수익이 줄어든다는 우려에는 "구글이 우리나라에서 얼마를 벌어가는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개인의 몫을 빼앗을 정도로 망 이용 대가 부담이 클지 의문"이라며 구글의 투명한 정보 공개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앞서 유튜브는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인 유례없는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은 국내 인터넷 생태계, 한국 크리에이터 커뮤니티와 유튜브 운영에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유튜버들에게 망사용료 입법화 반대 서명에 동참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또 트위치는 지난달 29일 화질 조정 기능이 제공되는 채널에서 국내 시청자 영상 원본 최대 해상도를 1080p에서 720p로 축소하겠다고 공지한 바 있다. 구체적인 이유를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업계는 망 사용료 입법을 의식한 조치라고 해석하고 있다.

KTOA와 통신3사는 "법안의 중요성만큼 찬반 논의는 당연히 있어야겠지만 사실관계에 기반한 내용으로 입법이 논의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