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사태 재발 없다"…당정, '데이터 이중화·피해 구제' 속도

與, '부가통신사업자 데이터 이중화' 법제화

주호영 "재난 대비 않았던 상황 경악스러워"

"화재 재발 방지 위한 소방방재청 TF 구성"

"플랫폼 기업, 소비자 보호 투자 확대해달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세번째)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 성일종 정책위의장,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당정이 최근 일어난 화재로 전국민에게 불편을 끼친 카카오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데이터 이중화와 피해 구제에 속도를 낸다. 아울러 충전시설의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해 소방방재청에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하고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인 플랫폼 규제 방안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 대해서도 일부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9일 국회에서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관련 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카카오 먹통 사태' 방지 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지난 15일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 카카오맵, 카카오택시 등 카카오의 주요 서비스와 네이버 쇼핑, 뉴스 댓글 등 네이버의 주요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오류가 발생해 전 국민이 먹통 대란 등 불편을 겪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카카오 데이터센터에 화재가 발생한 지 오늘로 5일째 접어들었지만, 주요 서비스 14개 중 복구된 게 11개, 나머지는 아직 복구되지 않아서 장애가 생기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 10명 중 9명이 사용하는 카카오가 이렇게 부실하게 데이터를 관리하고 재난 대비를 하지 않았던 데 대해 경악스러울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이채익 의원도 "만약에 북한이 마음먹고 데이터센터 한 곳만 정전시키면 우리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일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며 "카카오는 민간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국민에겐 국가기간통신망과 다름없다. 국가 기간망의 안전은 안보 문제와도 직결돼있다"고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에 당정은 이날 협의를 거쳐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데이터 이중화에 대한 법제화를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4700만 국민들께서 쓰신 카카오 메신저 관련 화재로 불편함을 줬다. 빠른 복구를 할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했고 적극 돕도록 하겠다"고 운을 뗐다.

당정은 우선 이번 SK C&C의 화재사고 원인을 리튬배터리 저장장치에 있다고 보고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화재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성 의장은 "TF팀에서 화재진압과 건물구조 설계에 대한 미래 건축까지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리튬배터리 대한 전원장치가 화재가 났을 때 배터리를 잠그는 것 외엔 다른 화재 진압 방법이 현재까진 없는 게 사실인데,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이런 화재에 대한 준비를 좀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자에 데이터 전산 이중화 의무를 부과할 계획도 내놨다. 성 의장은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지원하겠지만 정부에서도 입법 이전에 현장을 점검하고 이중화가 안 된 곳은 행정 권고를 통해 이중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우선법안으로 추진한다. 앞서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과 최승재 의원은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대상에 부가통신사업자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피해가 민간기업인 카카오에서 발생한 만큼 카카오 측에 적극적인 소비자 피해 구제를 촉구하기도 했다. 성 의장은 "(카카오에)적극 나서서 구제하도록 강력 요청한다"며 "방통위의 온라인 피해 365센터도 현재 운영중인데 이것도 개설하고 있으니 여기서도 피해 접수를 받아서 카카오와 협의하고 대행도 하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플랫폼 기업의 소비자 보호 영역 투자 확대도 요청했다. 지난해 1월부터 발의돼 국회에 계류증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관련한 논의에 나서겠단 입장이다. 현재 제출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은 의원 발의 5건, 정부안 1건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성일종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송갑석·김병욱·민형배·민병덕 의원이, 정의당에서는 배진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정부안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해놓은 상태다.

성 의장은 "문어발식 확장 같은 확장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좀더 세밀하게 보면서 가능하면 소비자보호, 데이터보호에 좀더 재원을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겠다"고 피력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한 국민의힘 의원은 "통신사업자는 지금 이중화가 돼 있는데 카카오 같은 이제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이중화가 행정권고를 통해서라도 의무화된 건 환영할 만한 조치"라며 "대통령도 이에 대한 대응을 직접 언급하셨고, 당내뿐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선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온플법 등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