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북한 피살 사건, 유족에 큰 상처…문재인 수사는 신중에 신중"

입력 2022.10.21 07:38 수정 2022.10.21 07:39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감 출석

"사실관계 명확히 규명…어느 부분까지 책임 물어야할지 고민"

"국가와 검찰 기본적 책무는 국민 생명과 안전 지켜주는 것"

이원석 검찰총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북한 피살 공무원 사건'을 두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고 어느 부분까지 공직자로서 책임을 물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가가)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 국민에 대해 명확한 근거 없이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또 간첩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유족과 국민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어 제주 4·3사건이나 과거 간첩 조작 사건 등이 재심으로 바로잡힌 점을 언급하며 "이 사건은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공무원이었던 이대준 씨가 월북한 것으로 돼 있었다"며 "2년 뒤 저희가 다시 살펴보는 상황"이라고도 전했다. 권위주의 정권의 잘못을 바로잡는다던 문재인 정부가 권위주의 정부와 유사한 일을 벌였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