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국감] 이종섭 "北 도발, 韓 군사합의 先파기 의도했을 수도"

합의 파기 가능성 배제 안해

"北 행보 따른 검토 필요성"

이종섭 국방부 장관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북한이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에 해당하는 도발을 거듭하는 가운데 군 당국은 북측이 한국의 선제적 군사합의 파기를 의도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24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북한이 군사합의에 대한 남측의 선제적 파기를 의도하고 도발을 거듭하는 것 아니겠느냐'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그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남북이 군사합의를 상호 준수해야 한다면서도 합의 파기와 관련한 "군사적 필요성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 행보에 따라 우리가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현시점에서 합의를 먼저 파기하진 않겠지만, 추후 북한 7차 핵실험 여부 등에 따라 파기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장관은 여권을 중심으로 불거진 전술핵 재배치 및 자체 핵무장 등 '한국 핵무장론'과 관련해선 "기본적으로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유지하고 있고 거기에 변함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 불붙은 한국 핵무장론에 거듭 선을 그으며, '확장억제 실효성 제고'라는 기존 노선을 재확인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