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순항미사일 핵탄두 탑재 가능…제재 추진해야"

신원식 "순항미사일이

위협 안 된다는 잘못된

군사판단 개선해야"

북한 순항미사일 발사 장면(자료사진) ⓒ조선중앙통신

우리 군이 북한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의 위협 수준을 구분해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보다 높은 수준의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북한이 각종 미사일에 전술핵 탑재를 예고하고 있는 만큼, 미사일 종류와 무관하게 위협 수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군 관계자들이 북한 순항미사일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저촉되지 않는다"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천편일률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며 관련 판단을 수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실제로 군 당국은 안보리 결의(대북제재) 위반에 해당하는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선 실시간으로 관련 내용을 공지하지만, 제재와 무관한 순항미사일에 대해선 별도 언급을 삼가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 매체들이 순항미사일 발사 사실을 공개한 이후, 군 당국이 관련 내용을 확인해주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신 의원은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는 (순항미사일 발사 사실을) 바로바로 확인해줬다"며 "문재인 정부도 2020년 4월까지는 바로 공개했다. 그런데 그해 7월부터 순항미사일 발사에 대해 공개를 안 했다"고 꼬집었다.

무엇보다 신 의원은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안보리 결의 도입 배경을 염두에 두고 순항미사일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불법이고 대한민국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합법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되물으며 "핵을 불법 개발하기 때문에, 탄도미사일이 핵 투발수단이 되기 때문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모두가 안보리 위반"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순항미사일에도 핵탄두 탑재가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며 "순항미사일은 속도가 느리지만 저고도로 날 수 있고 회피기동을 한다. 핵탄두를 달면 완전히 (위협 수준이) 달라진다. 순항미사일이 위협이 안 된다고 하는 일반적 군사판단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앞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가 역동적으로 유엔 안보리에 (문제를) 제기해서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도 안보리 결의 위반이 되도록 새로운 결의안을 추진해야 된다"고 부연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종섭 "순항미사일, 중대 위협…적극적으로 공개"

군 당국은 북한 순항미사일의 위협 수준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향후 대응 수준 격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장관은 "국방부도 (신 의원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며 "순항미사일을 매우 중대한 위협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합참에서 나름대로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고 (북한 미사일과 관련해) 언론에 공개하는 수준,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왔다"면서도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장관은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함께 북한 순항미사일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적용을 검토해달라'는 신 의원 질의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