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韓,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내년 3월 美와 공동 개최한다

'제2차 민주정상회의, 인도·태평양지역 회의' 국내 개최

외교부, '외통위 예산소위'에 회의 예산 30억 편성 요청

첫날 화상회의 후 둘째날, 국내서 토론 세션 등 행사 실시

지난해 12월 9일(현지시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제1회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참여한 110개국 정상들과 화상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계 민주주의 현실을 논의하고 되살리자는 취지로 마련된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내년 3월 국내에서 개최된다. 윤석열 정부는 2회차를 맞은 이번 민주 정상회의를 미국과 공동개최해 세계의 '자유와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란 국정목표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6일 데일리안이 입수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회의 '2023년도 외교부 소관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는 국회 외통위에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예산 30억1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는 해당 계획안에서 "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도·태평양지역 회의 국내 개최를 통해 민주주의 선도국가로서 위상 제고 및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실현 도모하기 위해 준비 태스크포스(TF) 운영, 본회의 개최 예산이 필요하다"고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주도로 만들어진 회의다. 도전 받고 있는 세계 민주주의를 함께 되살리자는 취지로 마련된 이 회의는 지난 2021년 12월 9~10일 양일간 비대면 화상 형식으로 첫 회의를 개최했다. 당시 회의에는 약 110개국 정부와 시민사회, 민간 분야의 관계자들이 참석했고, ▲반권위주의 ▲부패 척결 ▲인권 증진 등 의제를 논의했다.

2023년도 외교부 소관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자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회

미국은 지속해서 제2차 민주 정상회담의 개최에 대한 의지를 피력해왔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은 지난 9월 15일 세계 민주주의의 날 기념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 제도를 강화하고, 권위주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내년에 두 번째 민주정상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2차 민주 정상회담은 내년 3월 온·오프라인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5월 21일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제2차 민주 정상회의를 주최할 의사를 전달한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 3월로 예정된 회의에 공동 개최국의 지도자 자격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첫날엔 지난해와 같은 화상회의 형식으로 진행되고, 둘째 날엔 이번 회의 참석의사를 밝힌 인도·태평양 국가들이 국내에 모여 패널 토론 세션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회 외통위 관계자는 "외교부가 미국과 함께 민주 정상회의를 공동으로 개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를 위한 예산을 국회에 요청한 것"이라며 "미국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행사 중 국내에선 둘째 날 오프라인 세션이 열릴 예정인 만큼 현 정부의 민주주의 가치 수호 기조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