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전쟁' 돌입한 국회…與, '종부세 완화·금투세 유예'에 집중

여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서 '세법 개정안' 심사

與 김상훈 "금투세, 부과 여부 원점서 재검토해야"

野 김태년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는게 조세정의"

'종부세·법인세 완화' 여부도 추후 쟁점으로 부상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야가 세금 공방을 벌이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를 '부자 감세'라고 규정한 더불어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민주당의 행보가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입법 갑질'에 불과하다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 내에선 종부세 완화와 금투세 유예가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인 만큼 어떻게든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야는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및 비쟁점 법안 심사에 돌입했다. 특히 이날 상정된 정부 세법개정안에는 조세저항이 높은 금투세 2년 유예 내용도 담겨있다.

금투세는 기재위가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했던 원인 중 하나로 꼽힐 만큼 첨예한 사안이다. 주식시장에 뛰어든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극심한 만큼 국민의힘은 2년 유예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조세소위원회와 청원심사소위원회를 맡는 선에서 기재위 소위 구성에 합의하고 금투세 유예를 위한 협상안 마련에 돌입했다.

이미 첨예한 대립이 발생한 사안이었던 만큼 금투세는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도 여야 사이에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국내 수많은 개미투자자들의 주식투자가 위축되면 기업들의 자금조달 위기도 연계해서 발생할 텐데 이런 것을 따져보면 금투세는 유예의 문제가 아니라 부과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지 않나 판단이 된다"며 "주식시장 거래대금이 2분의 1이상 하락하고 개인투자자들이 투자의욕을 상실한 이 시점에 금투세 부과를 해야 하나"라고 말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도 "새로운 과세제도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증시를 활황시켜 시가총액을 올려서 세수를 넓히는 것이 더 친시장적"이라며 "금투세가 도입되면 '큰손'들이 빠져나가 시가총액 자체가 떨어져 1400만명에 달하는 개미투자자들이 앉은 자리에서 절반 정도로 떨어져 큰 손실을 본다. 거의 깡통 찰 판이라고 난리고 아우성"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논리를 앞세워 금투세를 예정대로 2023년 1월부터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2020년 금투세 도입 당시 금투세 도입이 핵심이 아니었고 거래세를 낮추고 장차 폐지한다가 핵심이었다"며 "그래서 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킨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이 조세정의에 맞다"고 강조했다.

또 금투세 도입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고, 당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법안을 발의했다는 점을 들어 정부와 여당에 날을 세우는 주장도 등장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추 부총리는 20대 국회에서 금투세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21대에서는 유경준 의원 안에 공동발의했다"며 "후안무치는 바로 이렇게 돌려드려야 한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여론'에 기대를 걸고 있다. 여론이 금투세 2년 유예와 종부세 완화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만큼, 이를 의식해 민주당이 조세 개정안에 합의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어서다. 실제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여론을 의식해 지난 14일 비공개 당 최고위 회의에서 "금투세 도입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2년 유예에 긍정적인 기류를 내비치기도 했다.

더 큰 문제는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법인세율 축소 여부와 관련한 여야 간 갈등이다. 여야는 이날 기재위 회의에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과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하향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상정했다.

종부세와 법인세 완화는 '시장 정상화'를 내건 윤 정부의 핵심 정책이다. 이에 국민의힘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종부세와 법인세 완화가 '부자 감세'에 해당한다며 거세게 반대하고 있는 만큼, 여야 간 합의는 요원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올해에만 종부세 부과대상자가 120만명이 넘을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종부세가 일부 초부자만 내는 세금이라는 건 이미 지난 얘기가 됐고, 조세저항도 세다"며 "법인세 인하 역시 세계적 추세에 따르는 것이며 중소기업이 세금을 아껴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이 강한 만큼 여론과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어떻게든 야당과의 협상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