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미래노동시장연구회 노동개혁 권고, 보완 과제 많아"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 회관 전경.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는 전문가들로 이뤄진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12일 정부에 노동시장 개혁 방안을 권고한 것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리면서도 보완 과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연구회의 권고안 발표로 노동시장 개혁 토대가 마련된 것에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혁의 기본방향에 대해 경제계도 공감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다만 “개혁과제가 실질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보완되어야 할 과제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근로시간 11시간 연속휴식시간제 도입을 권고한 것은 근로시간의 자율적 선택권 부여라는 개혁취지가 반감될까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향후 제도개선에 있어 특별건강검진, 연속휴가 보장, 의무휴일 등 다양한 보호방안 중 노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대한상의는 “무엇보다 추가과제로 제안된 후진적 노사관계제도의 개선은 노동개혁의 핵심으로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혁과제와 함께 추진되어야만 실질적 노동개혁이 완성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