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제방향] 중기 경제활력 핵심으로…위기극복에 50조원 금융지원

중소기업 빅데이터 플랫폼 마련

민간중심 벤처생태계 구축 계획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정부가 중소·벤처기업이 민간 경제활력의 핵심이 되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50조원의 규모의 금융지원을 펼친다.

정부는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중소기업의 위기극복을 돕기 위해 50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비용부담 경감·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맞춤형 상품 공급(12조원), 혁신산업 및 창업·벤처기업 투자자금 지원(33조원), 취약기업 재기지원 자금공급과 경영정상화 지원제도 정비(5조원) 등을 지원한다.

내년 1월 복합위기 장기화에 대응한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중기·소상공인 정책금융, 수출·환위험 대응, 위기지역 관리 등 정책수단이 총망라된 방안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6조원을 투입해 변동·고정금리 간 전환이 가능한 저리 고정금리 상품을 공급하고 고정금리를 변동금리 수준까지 최대 1.0% 감면한다.

아울러 정부는 일단 기업상황 모니터링, 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접근성 마련을 위해 '중소기업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스마트화와 지역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을 실현하고 생산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양적 확대 위주의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에서 질적 고도화를 위한 중소제조업 스마트화 추진 전략을 발표한다.

이에 앞서 내년 1분기 중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방안을 마련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지역중소기업 육성전략도 수립한다.

또한 자금·인력·인수합병(M&A) 등 지원을 통한 민간중심 벤처생태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민간 자금이 벤처기업에 충분히 유입되도록 벤처모펀드를 조성하고 벤처세컨더리 사모펀드 등 다양한 자금공급 방식도 도입한다.

단계별 세제 인센티브로 민간자금 100% 벤처모펀드 조성을 유도하는 한편 모태펀드 우선손실충당, 양도차익 비과세 등 혜택을 부여해 세컨더리 벤처펀드 전용 사모펀드를 조성한다.

벤처펀드가 금융기관 차입이 가능한 투자목적회사(SPC)를 설립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인력난 대응을 위해 벤처협단체 공동 OJT·채용프로그램 등으로 내년 2400명 이상 양성 목표를 세웠다.

M&A 벤처펀드의 상장법인 투자, SPC설립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M&A 종합정보 플랫폼 구축에도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