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의 "안전운임제 연장 약속 지켜야"…국민의힘 압박

"화물연대 행태 마음에 안 든다고 싹 입 닫아"

"안전운임제 연장법 법사위 즉각 상정 촉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6일 경기도 의왕시 의왕ICD 앞에서 '화물 총파업 투쟁승리! 윤석열정부 노동탄압 분쇄! 총파업·총력투쟁대회'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21일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일몰 시한이 9일 남은 안전운임제 연장을 촉구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약속해놓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도 못하겠다고 몽니를 부리는 정부·여당의 행태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현재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야당의 단독 의결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여야 이견에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의원이다.

박 의원은 "국민들은 국민의힘이 당정 협의 직후 안전운임제를 연장하겠다고 공표한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면서 "결국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이유는 파업에 돌입해 자신들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괘씸죄' 한 가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안전운임제 연장법을 법사위에 즉각 상정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회견 후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안전운임제 연장을 촉구하며 단식 중인 국회 앞 농성장을 방문하기도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오늘 오후 기자들과 만나 "화물차 종사자들은 국민이 아니냐"며 "정부는 화물연대의 행태가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들이 먼저 말을 꺼낸 일몰제 3년 연장 방안을 싹 입 닫고 없던 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와 심상정 의원이 21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면담을 위해 국회 운영위원장실로 들어서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와 심상정 의원은 이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올해 안에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심 의원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이 9일 남았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통과된 지 열흘이 넘도록 법사위는 열리지 않고 있고, 아직까지도 대통령과 정부 입장이 완강한 것으로 파악된다. 여당이 책임있게 안전운임제에 대한 대국민 약속을 지키라는 말씀드리려고 왔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운임제는 잘 알다시피 화물 노동자들의 최저 생계비고 생명줄이다. 그걸 그냥 넘겨서 안전운임제를 없애겠다는 건 화물 노동자를 사지로 내모는 것"이라며 "(주 원내대표에게) 원래 안전운임제는 국회에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로 만들어낸 거라 무엇보다 국회의 책임이 중요하다. 국회가 지켜줘야 한다. 대통령과 정부가 몽니를 부리더라도, 여당이 책임있게 대국민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심 의원은 주 원내대표가 법사위 의결을 약속했는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여당으로서 정부와 입장을 맞춰야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했다. 대통령실과 정부가 아직도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