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수출 6800억달러 이상 목표…외투 300억달러 이상 유치 총력

고금리 부담 완화 위해 2.7%p 금리 우대

설비투자 증가분 세액공제 10%로 상향

신한울 3·4호기 건설 차질 없이 이행

에너지 요금 시장원리 기반 단계적 정상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뉴시스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년 수출 역성장 우려에도 역대 최대 수준 무역금융 공급과 자원부국, 신흥시장에 대한 수출을 확대해 6800억 달러 이상의 수출액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2년 연속 수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내년에도 이를 경신하겠다는 것이다.

또 민간의 100조원 설비투자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규제개선, 인허가 지원, 투자 인센티브 확대를 중점 추진하고 첨단산업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를 300억 달러 이상 유치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역대 최대 360조원 무역금융 공급…10대 주력업종 100조원 투자 지원

우선 범정부 역량을 총결집해 자원부국과 신흥시장에 대한 수출을 확대함으로써 수출 플러스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내년도 반도체가격 하락 등으로 수출은 4.5% 역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다소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했다는 평가다.

당면한 3대 수출애로를 집중 해소하기 위해 역대 최대 수준인 360조원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2.7%포인트(p) 금리를 우대하는 수출초보기업 저리융자도 신설한다.

수출의 첫 관문인 해외 인증을 저렴하고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지원체계로서 국가기술표준원에 해외인증지원단을 설치하고 국내기관을 통해 해외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품목도 120개에서 15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도 고성장이 예상되는 신흥시장과 자원 부국에 수출하는 기업에 대해 무역보험 우대, 지사화 확대 등을 집중 지원하고 시장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주력시장인 미국 시장은 인플레이션 방지법(IRA), 공급망 재편 등을 활용해 인프라 수주 프로젝트와 소부장 수출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중국 시장 봉쇄완화, 내수 확대 등에 대응해 실버, 엔젤, 프리미엄 소비재 수출 지원도 확대한다.

폴란드, 체코의 원전 수주는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필리핀, 영국, 튀르키예 등 신규 시장은 국가별 맞춤형 수주 전략 마련과 고위급 등 정부 간 협의채널을 상시 가동할 계획이다.

방위산업의 경우 내년 170억 달러 이상 수주를 목표로 맞춤형 산업협력, 수출금융 등 수주지원을 강화하고 민군 겸용 R&D에 5년 간 1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해외 플랜트는 300억 달러 수주 달성을 위해 전통적 플랜트와 친환경플랜트를 타겟팅해 시장조사, 컨설팅, 기자재 인증 등 전주기 수주 지원에 나선다.

수출 플러스 달성 및 투자확대와 역동적 성장 목표.ⓒ산업통상자원부

아울러 10대 주력업종의 100조원 설비투자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규제개선, 인허가 지원, 투자 인센티브 확대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입주업종 제한 등 규제 위주의 산업단지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상생인센티브 체계, 인허가 타임아웃제, 공공기관 예타면제 등 신속 행정 3종 세트를 도입해 투자 속도경쟁에서 기업이 뒤처지지 않도록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설비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3~4%에서 10%로 대폭 상향하고 디스플레이는 국가전략기술에, 에너지절약 관련 핵심기술 투자는 신성장·원천기술에 각각 추가해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외국인 투자는 첨단산업 중심으로 300억 달러 이상 유치를 추진한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외투에 대해 투자금액의 최대 50%까지 현금을 지원하고 국비 분담률은 10%p 상향할 방침이다.

원전 생태계 복원 통한 완전한 정상화 추진…급변하는 통상환경 대응 강화

또한 원전 생태계를 빠르게 복원하고 원전 산업의 완전한 정상화를 이룬다.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내년내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부지정지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원전생태계 완전복원을 위해 올해보다 1조1000억원이 증가한 3조5000억원의 일감을 공급한다. 고준위 방폐물 관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한시 저장시설을 위한 설계발주(고리), 예타(한빛·한울)도 착수한다.

원전 혁신기술인 SMR 개발도 본격 개시해 전담사업단을 출범하고 4000억원 규모의 1차년도 연구를 개시할 계획이다.

에너지시스템의 혁신도 추진한다. 에너지 요금은 시장원리에 기반해 단계적으로 정상화한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에너지바우처와 연탄 쿠폰 등 지원을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해 요금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미래 먹거리 창출 및 원전생태계 복원.ⓒ산업통상자원부

이 밖에도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응을 강화한다. 미국 IRA는 한·미 양자 대화채널을 활용해 적극 대응하고 우리기업이 북미시장을 선점하는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대(對)EU 통상현안대책반'을 구성해 전방위 대응에 나서는 한편 탄소배출권 제도 등 탄소배출 감축 노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미국, 일본, 대만이 함께하는 4자간 반도체 협력(Fab4)은 국익 관점에서 반도체 첨단기술,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적으로 검토한다.

지난 11월 무하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방한시 체결한 40조원규모 경협에 대해 그 성과를 조기에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UAE, 카타르 등 중동국가와 에너지, 신산업 협력을 강화하여 제2의 중동 붐 조성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