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공매도 담보 비율 조정 효과 미미
당국 MSCI 선진지수 편입…역할 중요
외국계 기관들이 공매도 전면 개방을 주장하고 있어 개미 투자자의 반발이 예상된다. 제한적 공매도가 시행 중인 상황에서 코스피 내 외국인의 공매도 비중은 여전히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다.
공매도를 두고 투자 주체 간 요구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을 목표로 하는 당국의 역할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12월1일~27일) 일평균 코스피 공매도 거래대금은 3661억원으로 전월(4142억원) 대비 11.6%(481억원) 감소했다. 연말 숏커버링(공매도 포지션을 청산하기 위한 주식 재매수) 확대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일시적으로 공매도 거래가 줄었들기는 했으나 외국인의 공매도 비중은 여전히 70%를 상회했다. 이달 외국인의 코스피 공매도 거래비중은 72.5%로 지난달(72.2%)과 비교해 소폭 증가했다.
개인의 공매도 비중은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이달 개인의 공매도 비중은 1.9%로 지난달(2.4%)과 비교해 줄었다. 금융당국이 11월 개인 공매도 담보 비율을 140%에서 120%로 줄여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춰주기는 했으나 아직까지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공매도 시장에서 주체 간 체급 차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빗장을 더 풀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매도 규제로 외국인이 떠나고 있다는 것이다.
골드만삭스와 JP모건 등 글로벌 투자은행(IB)과 금융기관 160개 회원사를 둔 아시아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ASIFMA)는 최근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백서를 내고 ▲장기화한 공매도 금지 조치 ▲글로벌 투자자들의 약한 정보 접근성 ▲시장조성 등 거래활동 제한 ▲원화 접근성 제한 등을 국내 증시의 구조적인 문제로 꼽았다.
ASIFMA는 특히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와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위해서라도 공매도를 전면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분적인 공매도 재개 정책 때문에 시장 중립적인 롱-쇼트(서로 다른 종목에 대해 매수와 매도 포지션을 동시에 취해 위험회피 하는 것) 전략을 사용하는 해외 펀드 매니저들이 한국 시장을 관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주장은 공매도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개인투자자들의 입장과 전면으로 배치된다. 지난달 국회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공매도 한시적 폐지’ 청원에 3만명에 가까운 투자자들이 동의한 바 있다.
투자자들은 공매도 폐지가 어렵다면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 담보비율을 130%로 상향하고 상환기일을 6개월로 개인과 동일하게 적용할 것도 주장하고 있다. 외국인과 기관은 담보비율이 105%에 불과하고 상환기간이 무기한 연장돼 사실상 공매도 규제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당국은 공매도 부분 재개를 이어가는 한편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가 MSCI 선진지수 편입을 노리는 만큼 내년 어떤식으로든 공매도 손질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공매도에 대한 투자 주체들의 관심도가 놓아진 상황이라 변화에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할 전망이다.
하인환 KB증권 연구원은 “만약 정부가 가리키는 목표가 MSCI 선진지수 편입이 맞다면 다른 보완조치들도 뒤이어 발표될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며 “외환시장 관련 조치와 공매도 전면 재개 등이 대표적으로 고려해야 할 이슈”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