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협치'의 모범...파주시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시의회 통과

윤후덕 의원, SNS통해 '집행부와 시의회의 어려운 결단'에 고마움 전해

협의 과정에서 집행부 10만원에 의회 10만원 더해..보편지원, 만장일치 의결

김경일 파주시장과 시의회 이성철의장이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안순혁 기자

파주시가 결국 해냈다. 비록 예견된 수순이었지만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전 가구에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지급 약속을 지키게 됐다.

파주시의회는 9일 제237회 임시회를 열고 난방비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전 가구당 20만원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과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 사안은 지난 달 31일 김경일 파주시장과 이성철 의장이 합의하에 기자회견을 통해 긴급 발표한 내용이다.

이 날 열린 임시회는 민생안정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만큼 이른바 '원포인트 임시회'로 열렸다. 본회의와 자치행정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각각 진행됐다.

시의원 전원이 발의한 '파주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시의원 전원 찬성으로 하루 만에 심의·의결됐다. 이로써 '파주시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442억원의 편성과 함께 전 가구에 20만원씩의 난방비 지원이 이뤄지게 됐다.

이성철 의장은 "올 겨울 여느 때보다 더 강한 추위와 폭등한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위한 임시회를 소집했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부에서는 복지시설, 한부모 가정, 홀몸 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세심한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바라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에도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윤후덕 국회의원(파주시갑·더불어민주당)은 SNS를 통해 "파주시의회가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전 가구 20만원을 확정했다"며 "민생위기극복 지원을 파주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이뤄냈다"고 소감을 적었다. 이어 '민생협치 모범'을 보여준 집행부와 시의회의 어려운 결단에 고마움를 표했다.

윤 의원은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논의 과정 일화도 소개했다. 당초 시는 전 가구 10만원 지원을 고려했으나 시의회가 협의 과정에서 10만원을 더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는 것이다. 또한 추가 10만원 선별지원 의견도 있었지만 시의회 여야 의원 모두가 20만원 전액을 전 가구에 보편지원 하자는데 최종 합의했다고 전했다. ​

시는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위한 행정시스템 구축과 행안부 인증을 받는 즉시 2월 말에는 시민들에게 지급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