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마은혁 즉시임명 가능성 낮아…尹 선고 이후 전망"[법조계에 물어보니 635]

헌재, 24일 한덕수 탄핵심판 기각…"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파면 정당 사유 아냐"

법조계 "尹 탄핵심판 선고 임박한 상황서 마은혁 임명해도 평의 관여할 필요성 희박"

"지금 임명하면 불필요한 분란 및 분쟁 생길 여지…尹대통령 선고 이후 임명이 타당"

"임명 의무로 해야한다 볼 수도 없어…재판관들 퇴임하는 4월18일까지 임명 안 할 수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위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한 총리가 보류한 것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도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법조계에선 법적으로 한 총리에게 헌법재판관을 즉시임명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마은혁 후보자가 바로 임명되진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분란이 생길 수 있기에 선고 이후 임명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재판관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상 의무를 위반(부작위)했지만 그 행위가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에 부합한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고 국민 신임을 배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들 재판관은 구체적으로 "피청구인은 재판관 선출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국회로부터 재판관 선출 통지를 받기도 전에 국무회의나 담화문 등을 통해 여야 합의를 전제로 재판관을 임명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하는 등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거부 의사를 미리 종국적으로 표시함으로써 헌법상의 구체적 작위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임명 거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했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특히 김복형 재판관은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가 '즉시 임명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며 위헌·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중 권한침해 확인 부분을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인용 결정했다. 하지만 최 대행은 헌재의 위헌 결정 이후 약 1달 동안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날인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 8인이 착석해 있다.ⓒ연합뉴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만약 직무에 복귀한 한 총리가 마은혁 후보자를 지금 임명한다면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임박한 만큼 마 후보가 현재 평의에 관여할 당위성과 필요성은 상당히 희박한 상태에서 불필요한 분란 및 분쟁의 여지가 있을 것이 분명하다"며 "마 후보가 평의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헌재가 불미스러운 오해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으므로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 이후 시점에 임명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후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가 기각된다면 윤 대통령이 임명을, 청구가 인용된다면 한 대행이 임명하는 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김재식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펙스)는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으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란 판단 취지는 이해된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앞서 나온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결론이 한 총리를 기속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한 총리가 법적으로 즉시 임명 의무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뜻이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은 분명히 대통령에게 있고 즉시 임명해야 한다는 내용도 없다. 따라서 두 명의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오는 4월18일까지 한 총리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특히 한 총리 입장에서는 본인 사건의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것이나 다름 없는데 이 경우 이해충돌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까닭에 항변할 수 있는 부분이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