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국소상공인委 "가스·전기요금 지원대책 수립 촉구"

"우리도 국민…이렇게 외면하고 방치해선 안 돼"

고금리 부담완화·대형마트 의무휴업 무력화 중단 등 요구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가 15일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가스요금·전기요금 폭탄 소상공인 지원대책 수립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고수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희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이렇게 외면하고, 방치하고, 탄압해서는 안 된다"면서 가스·전기요금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지원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소상공인 출신 비례대표' 이동주 의원과 민병덕 의원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도 국민이다. 우리의 소리를 들어라. 우리를 죽이지 말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난방비 폭탄에 민심이 들끓자 정부는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는 계획을 황급히 내놓았다. 그러나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은 전혀 없었다"며 "이후 추가 대책에서도, 지금까지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 윤석열 정부에게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지워진 국민인가"라고 따졌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더 고약한 빚더미의 굴레에 씌었다. 고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 고물가로 인한 소비위축이라는 복합적 위기에 빠져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고금리 부담완화, 이자 감면, 대환대출 확대, 정책자금 직접대출 확대 등의 대책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정부는 오로지 재정건정성만을 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조정과 관련해서도 "이 제도는 지난 10년 동안 대중소유통업의 상생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우리가 지켜온 소중한 사회적 합의"라며 "유통 대기업의 이익만을 위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죽이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게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부자와 대기업을 위한 희생양인가"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를 '공공요금 인상 폭탄을 던져놓고 외면하는 정부', '빚더미에 쓰러지는 걸 보면서도 방치하는 정부', '강자를 위해 칼을 들고 약자를 탄압하는 정부'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가스요금·전기요금 폭탄 소상공인 지원대책 수립 △소상공인 고금리 부담완화 대책 시행 △대형마트 의무휴업 무력화 시도 중단 △온라인플랫폼법, 횡재세법 등 민생입법 협조 △30조원 민생추경 즉각 실시 등 '민생대책 5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민생대책 5대 요구안은 사막과 같은 소상공인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는 사막에 풀이 나고 숲이 될 때까지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며, 윤석열 정부의 퇴행에 결연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