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녹위 민간위원들 “NDC 달성 위해 전기요금 인상 미뤄선 안 돼”

자구노력 전제 전기요금 인상 주문

“합리적 에너지 요금 체계 구축 필요”

김상협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이 지난달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2030 온실가스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와 이행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환경부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 민간위원들이 전기요금 인상을 촉구했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전기요금 현실화 문제를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탄녹위 민간위원 33명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NDC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과 에너지 시장 왜곡을 시정하기 위해 한국전력의 강력한 자구노력을 전제로 한 전기요금의 인상이 시급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지난 10일 탄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계획’에 따라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을 위한 핵심 정책 과제를 선정하고 점검 체계 마련을 시작했다.

탄녹위 민간위원들은 “책임감 있고 혁신적인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저탄소 사회로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 추진해야 할 과제들은 상당 부분 서로 맞물려 있다”며 “특히 산업, 건물, 수송 등 여러 부문에 걸쳐 수요 효율화 혁신을 추진하고 시장원리에 기반한 합리적 에너지 요금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전기요금 현실화 문제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민간위원 응답자 28명 가운데 23명이 이에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김상협 탄녹위 민간위원장은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 온실가스 감축과 기술혁신을 위해서는 에너지 가격의 합리화가 급선무”라며 “이는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 수입액 급증에 따른 무역 적자 개선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차제에 에너지 가격결정 체계의 독립화 방안을 비롯, 취약계층 보호 대책도 강구돼야 한다”고 첨언했다.

탄녹위 민간위원들은 “모쪼록 정부 당국과 정치권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다음 세대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