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내 경기둔화 여전…체질 강화에 정책적 역량 집중”

노동·교육·연금 개혁 강도 높게 추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데일리안DB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학적 갈등과 불안,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 등 대내외적으로 난제가 아직 산재하다”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25일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60주년 기념 국제콘퍼런스’ 모두발언에서 “세계적인 고물가·고금리, 경제 분절화 등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 둔화와 금융불안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민생경제 어려움이 커지고 있고 수출·투자 부진 등에 따른 국내 경기둔화도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빠른 국가채무 증가로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와 동떨어진 규제와 노동·교육 분야 등 경제·사회 전반에 누적된 구조적 문제, 세계 최저 출산율로 인한 인구 감소 등으로 성장잠재력도 급속히 하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가안정 기조를 확고히 하면서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한 정책을 통해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등 민생경제 안정과 경제활력 회복을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 수출 품목 및 시장 다변화와 해외수주 확대에 주력하면서 글로벌 경기여건 개선 시 우리 수출이 빠르게 반등할 수 있도록 경쟁력 강화에도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각종 규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획기적으로 혁신하는 동시에 금융·세제 지원 강화 등을 통해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첨단산업·기술 분야에 대한 과감한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를 통해 민간 중심 경제활력 회복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추 부총리는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 경제 생산성 제고와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해 구조개혁 과제도 소홀히 할 수 없다”며 “노사 법치주의 확립,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 노동개혁과 새로운 경제·사회 환경변화에 맞는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고 연금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금개혁도 일관성 있게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통해 건전재정 기조도 확고히 확립 시킬 것”이라며 “탄소중립 추진, 저출산·고령화 대응과 함께 공급망 확보 등 경제 안보 확보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60년간 자랑스러운 성과가 지금부터의 60년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며 “앞으로 정부는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세계 10위권 수준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