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국가안보전략서 발간…"국가이익 능동적 확보 위해 적극적 전략 필요"

가장 심각한 도전, 북핵 고도화

한반도 문제 접근법, 文정부와 가장 큰 차이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충북 청주 문화제조창 중앙광장에서 열린 평택~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 사업 착공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대통령실은 7일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인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자유·평화·번영의 글로벌 중추국가'를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한 '국가안보전략'은 총 8개 장(107쪽 분량)으로 구성됐다. 미중 전략경쟁 심화, 북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신안보 이슈(공급망 불안·기후 변화·팬데믹·사이버 위협 등)의 부상과 같은 급변하는 안보 환경을 평가하고,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안보 목표·전략 기조·분야별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번 전략서는 한국이 당면한 가장 심각한 도전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능력 고도화'를 꼽았다.

국가안보전략은 지난 2004년 노무현 정부를 시작으로 역대 정권마다 변화한 안보 환경과 국정 기조를 담아 발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서문에서 "지금 인류는 역사상 가장 불확실한 미래를 마주하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가치와 이념, 국가 간의 이해가 충돌하면서 원칙과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흔들리고 있다"며 "감염병, 기후변화, 식량·에너지 위기와 같은 개별국가 차원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초국가적 위협도 부상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변화의 소용돌이 앞에서 국가안보는 이제 더 이상 외부의 침략을 막는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개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능동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내일을 설계하고 준비하는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자유·인권·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고, 원칙과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지켜나가기 위해 국제사회와 손잡고 나아가겠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와 현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차이점에 대해 "지난 정부 5년은 한반도에 대단히 많은 관심과 시간을 투여했다"며 "지금 정부는 똑같은 한반도 문제에 접근하더라도 이를 바라보는 세계의 주류 시각, 주요 동맹세력, 안보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우군과의 가치와 이익의 공감대를 마련해 놓고서 접근한다는 점이 차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 정부는 글로벌 이슈에 대해 훨씬 더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