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말고 날 고소해라" 돌려차기男 신상공개한 구의원

서울의 한 지자체 기초의원이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재판 받고 있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공개했다.

ⓒ김민석 강서구의회 의원 페이스북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은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가 혹시나 출소 후 강서구에 올까 봐 강서구민을 위해 '공익 목적'으로 가해자 일부 신상을 공개한다"며 얼굴 사진·나이·이름 등을 게재했다.

김 의원은 "저는 신상공개로 영리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오로지 구민의 안전을 위한 공익 목적임을 밝힌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를 신상 공개해 사적 제재 논란이 된 유튜버를 언급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유튜버 개인이 신상공개에 대한 처벌을 감내하기에는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저는 그래도 구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공익 목적에 맞게 직접 공개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건과 같이 묻지마 범죄 신상을 정책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국회와 대통령실에 제안하도록 하겠다"며 신상공개 관련법을 손질하는 일에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상공개로 고소를 진행하겠다면, 개인 유튜버가 아닌 의원인 저를 직접 고소하라"며 "이런 소송은 언제든지 감내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는 지난 2일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신상정보가 담긴 영상을 게재했다. 이 영상에서는 가해자의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 키를 비롯해 문신 여부 등 신체 특징과 전과까지 공개됐다.

채널 운영자인 이세욱씨는 "국가기관도 아닌 한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가해자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게 마땅한가 끊임없이 고민했다"며 "가해자의 보복 범죄 두려움에 떨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에, 유튜버인 제가 고통을 분담할 방법은 가해자 신상 공개란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