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단계부터 킬러문항 걸러내고…영어유치원·초등 의대 입시반 점검한다

교육부, 26일 26조원 규모 사교육 경감 대책 발표…수능서 '킬러문항' 핀셋 제거

2025학년도 수능부터 현장 교사 중심 출제진 구성…수능 문항 정보 추가 공개 방안 검토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 받고…현장 교사 중심 공공컨설팅 실시 및 폭넓은 대입 정보 제공

영어유치원·초등 의대 입시반 편법운영 및 실태 점검…중장기적으로 3∼5세 교육과정도 개정

교육부.ⓒ연합뉴스

교육부가 연 26조원에 육박하는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수능점검위원회'를 발족해 운영하고, 출제 단계에서부터 이른바 '킬러문항(초고난이도 문제)'를 걸러내 학생들이 학교 교육 범위 안에서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학원가에서 성행하는 '영어유치원'과 '초등 의대 입시반'의 편법운영과 실태를 점검하면서 늘봄학교 확대 및 만 3∼5세 교육과정(누리과정) 개정 등을 통해 유치원과 초등 사교육 수요도 낮춰갈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먼저 최근 논란이 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문제를 공교육 중심으로 풀어나갈 수 있게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교육에서 성실하게 학습한 학생들이 수능에서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의 킬러문항은 핀셋으로 제거한다'는 방침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학교 교육 밖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수능을 만들지 않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킬러문항 제거로 인해 불거질 변별력 문제도 직접 해결하기로 했다. 교사를 중심으로 한 '공정수능평가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를 신설해 적정한 난이도와 변별력을 갖춘 수능 문제를 출제한다는 방침이다.

또 2025학년도 수능부터는 출제진을 교사 중심으로 구성하고, 수능 문항 정보도 추가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만, 정확히 어떤 정보를 공개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교육부는 특히 수능 킬러문항과 관련한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학생·학부모 불안감을 자극하는 허위·과장광고도 막기 위해 움직인다.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를 받고, 일부 수능 전문 대형 입시학원의 부조리는 관계기관과 단호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생들 누구나 학원 도움 없이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 제도를 정비한다. 우선 현장 교사 중심의 무료 대입 상담 등 '공공 컨설팅'을 실시하고 대입 정보 제공도 넓힌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지난해 11월 17일 서울 종로구 경복고등학교에 마련된 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또 각 대학별 논술·구술 등 고사가 교육과정을 벗어나지 않도록 살피고 학교 수행·지필평가도 교육과정 내에서 이뤄지도록 교차 검토를 강화할 계획이다.

중·고교 교과 보충용 사교육 경감도 힘쓴다. EBS 시스템을 개편하고 유료로 제공 중인 '중학 프리미엄'을 무료로 전환하기로 했다. 수준별 학습 콘텐츠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며 방과 후 교과 보충지도 등 공교육 보충학습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유·초등 단계에서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제도 마련에도 함쓴다. 유아 단계에서는 초등학교 입학을 대비한 사교육 수요를 고려해 유-초 연계 '이음학기'를 확대해 운영한다. 또 영어·예체능 등 수요가 많은 방과 후 과정을 위해 재정 지원도 늘릴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3∼5세 교육과정(누리과정)도 개정한다. 학부모의 유아교육 수요와 유보통합 계획을 고려해 내용을 바꿀 방침이다.

교육부는 또 유아 사교육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아 사교육비 조사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른바 '유아 영어학원'을 유치원처럼 운영하는 편법 사례도 단속한다.

초등 단계에서는 늘봄학교와 초1 에듀케어를 확대하고, 체육·예술 프로그램도 늘린다. 돌봄수요가 사교육으로 이어지는 점을 고려했다. '초등 의대 입시반' 등 신규 사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실태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