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홍남기 소환조사…국가채무비율 전망치 관련 의혹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 뉴시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최장수 경제부총리를 지낸 홍남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홍 전 부총리를 소환해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채무비율 전망치 조작 의혹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20년 발표한 장기재정전망 자료에서 2060년 예상 국가채무비율을 실제보다 낙관적으로 전망해 재정 운영 지표로 활용했다는 의혹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64~81%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국회예산정책처 등 다른 기관의 전망치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위해 일부러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축소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홍 전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국무조정실장을 맡았고, 2018년 12월부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맡았다. 역대 최장수 기재부 장관으로 기록되기도 했다. 부총리 재직 기간 동안 총 일곱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국가채무가 급증하고, 재정 건전성이 악화됐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홍 전 부총리는 2021년 9월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재정 건전성을 묻는 질문에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비 재정이 탄탄하다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홍 전 부총리는 국가 재정안정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향후 재정 정상화를 위한 재정 준칙의 필요성을 임기 내내 강조하기도 했다.

홍 전 부총리는 퇴임 기자회견에서 "위기 극복 정책들의 정상화도 숙제이며, 특히 재정의 지속가능성 회복은 중요한 과제일 것"이라며 "국제기구와 신용평가사들이 우리나라의 재정 지속 가능성을 바라보는 시각은 점점 매서워지고 있으며, 고령화 추이 등을 고려할 때 시간도 결코 우리 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의 역할 수행과 건전성이 조화롭게 나라 곳간을 지키고, 재정준칙을 법령으로 제도화, 중기 재정 관리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부탁드린다"며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실기하지 않고, 인구 감소·지역 소멸 대응에 속도를 내, 지속 가능한 경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부동산·고용 등과 관련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확인했다며, 김수현·김상조 전 정책실장, 홍장표 전 경제수석 등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하기도 했다.

다만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