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지긋한 연금개혁 ‘실패’ 딱지 뗄까 [기자수첩-경제정책]

국민연금. ⓒ데일리안 DB

윤석열 정부가 27일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는다. 연금개혁은 현 정부가 노동·교육개혁과 함께 3대 개혁으로 내세웠던 만큼 어떤 결과물을 내놓느냐에 따라 정책 추진력과 신뢰도가 좌우될 전망이다.

앞서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지난 19일 정부에 제출한 국민연금 개혁 최종 보고서에는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2%, 15%, 18%로 인상하는 안, 수급개시연령(올해 63세)을 66세, 67세, 68세로 늦추는 안, 기금 수익률을 0.5%, 1% 올리는 안 등을 조합해 만든 18개 시나리오에 소득대체율 45%와 50% 상향 등 2개의 안을 조합해 총 24개의 시나리오가 제시됐다.

개혁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예측해보기는 그야말로 안갯속이다. 당초 3대 개혁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기반으로 ‘더 내고 천천히 받기’로 향했던 국민연금 개혁방향에 ‘더 내고 더 많이 받기’가 추가되며 방향성을 상실했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혼란이 가중된 것은 내년 총선이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구체적인 모수(숫자) 개혁 없이 방향성만 담길 수 있다는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험료율 등 구체적인 수치를 종합 운영계획에 담지 않고 구조 개혁의 방향성만 제시하는 게 아니냐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입장을 정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현재 40%인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둔 채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고, 현재 63세인 연금 받는 나이를 68세로 점차 늘리면서 기금투자수익률을 1%포인트 높이는 방안이 그나마 가장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 20세인 청년이 70세가 되는 2093년까지 기금 유지가 가능토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앞서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가 내놓은 24가지 시나리오 중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바로 저 시나리오여서다.

국민연금 개혁은 1988년 제도 도입 후 1998년, 2007년 두 차례만 제도 개혁이 이뤄지고 지난 정부에서도 결국 실패했을 정도로 쉽지 않은 정부의 과제다. 번번이 개혁에 실패한 사이 국민연금 곳간은 말라가고 있다. 현행 제도대로면 국민연금 재정은 2041년 수지 적자가 발생해 2055년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가 칼을 뽑을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