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 돈 봉투 수수 의원들 특정하고 녹음…자백하지 않으면 강제수사 확대될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267]

법조계 "임종성·허종식 등 돈 봉투 수수 의혹 의원들 압수수색 이번이 처음…관련 수사 이제 시작"

"이정근 '돈 봉투 사건' 전체 과정 녹음했고 진술도 구체적…의원들 수사 마치면 송영길 조사 불가피"

"공개수사 반년 만에 시작된 수수 의혹 의원 수사…관련자들 증거 없앴을 가능성 높아"

"금품 수수 사건은 참고인 진술이 가장 중요…현장 적발 아니면 물증 확보하기 어려워"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좌)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우) ⓒ연합뉴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지난 2일 임종성·허종식 민주당 의원의 주거지와 국회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법조계에선 돈 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지목된 의원들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관련 수사는 이제 시작일 것이고,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돈 봉투 수수 의원들을 특정했기에 이들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강제 수사는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이 전 사무부총장이 돈 봉투 사건의 전체 과정을 녹음했고, 상세히 진술하고 있기에 검찰이 돈 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마치면 이를 종합해 송영길 전 대표에 관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할 것으로 내다봤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그간 돈 봉투 살포 ‘기획자’ 지위에 있는 의원들을 수사하던 검찰이 수수자에 대해 강제수사에 돌입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임 의원과 허 의원은 지난달 23일 열린 이 사건 관련 재판에서 300만원이 담긴 돈 봉투를 받은 현역 의원으로 지목됐었다. 두 의원은 지난 8월 초 돈 봉투 수수 의혹 의원의 리스트가 돌자 모두 수수 사실을 부인했었다.

법률사무소 윌 김소연 변호사는 "그간 돈 봉투를 전달했거나 분배한 것으로 분류되는 윤관석 의원이나 이 전 사무부총장, 송영길 전 대표 측근에 대한 수사만 이뤄졌다. 돈 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지목된 의원들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기에 관련 수사는 이제 시작일 것"이라며 "검찰은 그간 수사를 통해 확보한 여러 물증을 바탕으로 이 전 사무부총장 녹취록에 등장하는 의원들에 대해 확인하는 작업을 할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최종적으로 검찰은 돈 봉투 수수자들과 송 전 대표와의 관계 그리고 돈 봉투가 배포된 것에 대한 송 전 대표의 인식 여부를 조사할 것이다. 단, 송 전 대표를 소환하기 전에 다른 부분들에 관한 조사를 마친 뒤에 송 전 대표 본인에 관한 조사를 수사 말미에 진행할 것"이라며 "돈 봉투 수수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작됐다는 것은 기타 증거들은 다 확보했다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분석했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받고 있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 5월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자진 출석 했지만, 검찰에 거부당했다. ⓒ데일리안 DB

법무법인 주원 조상규 변호사는 "검찰이 돈 봉투 수수자에 대한 강제 수사를 돌입하기 전까지 이 전 사무부총장이 법정에서 수수자를 특정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최근 재판에서 돈 봉투 수수 의원들을 특정했다"며 "그렇기에 수수자로 거론된 의원들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강제 수사를 시작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조 변호사는 "임종성 의원이나 허종식 의원이 '돈 봉투를 받은 적이 없다'고 입장을 견지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돈 봉투 전달책으로 분류된 윤관석 의원만 해도 수사가 시작될 초기에 '정치 검찰'이라며 반발했다"며 "그런데 윤 의원은 검찰이 영장을 발부하고, 법정 공방이 시작되자 '자백하겠다'며 입장을 바꾼 것이다. 더군다나 이 전 사무부총장이 검찰에서 상세히 진술했을 것으로 보이기에 임 의원과 허 의원도 기소되면 입장을 바꿀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는 "검찰이 민주당 돈 봉투 의혹을 공개 수사한 지 반년 만에 시작된 수수 의혹 의원들에 대한 수사다. 그러다 보니 반년 동안 의혹을 받는 의원들이 범행을 정리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대비할 시간이 충분했기에 실제 압수수색에서 유효한 자료를 확보했을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동시에 안 변호사는 "이같은 사건들은 관련자 혹은 참고인들의 진술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돈 봉투 사건은 현장을 적발하는 것이 아니면 물증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이 전 사무부초장의 경우 사건 진행 과정을 녹음했고, 대체로 자백을 한 상황이다. 그렇기에 검찰의 수사 종착지는 이 사건 주동자로 의심받는 송 전 대표에게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