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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진료 중 도주한 특수강도 혐의 피의자 김길수가 6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검거됐다.
"이정근, 돈 봉투 수수 의원들 특정하고 녹음…자백하지 않으면 강제수사 확대될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267]
법조계 "임종성·허종식 등 돈 봉투 수수 의혹 의원들 압수수색 이번이 처음…관련 수사 이제 시작""이정근 '돈 봉투 사건' 전체 과정 녹음했고 진술도 구체적…의원들 수사 마치면 송영길 조사 불가피""공개수사 반년 만에 시작된 수수 의혹 의원 수사…관련자들 증거 없앴을 가능성 높아""금품 수수 사건은 참고인 진술이 가장 중요…현장 적발 아니면 물증 확보하기 어려워"
"남현희, 범죄 숨기려고 김민석 고소한 것이면 무고죄 성립하지만 가능성 낮아" [법조계에 물어보니 266]
김민석 강서구의원, 남현희 무고 혐의 고소…"제보 토대로 앞뒤 맞지 않는 의혹 지적한 게 허위사실?"법조계 "무고 사건, '착오에 의한 고소' 주장하면 대부분 혐의 벗어…남현희 혐의 인정될 가능성 작아""무고 인정되려면 고소내용 사실 아닌 것만으론 부족…의도적 허위사실 주장하거나 허위증거 제시""남현희, 사기 혐의 사실로 밝혀지면 범죄 숨기려고 김민석 고소한 것으로 볼 수 있어…무고죄 성립"
"마약 투약 반성 전우원, 유명인이라고 중한 처벌 받진 않을 것…집행유예 예상" [법조계에 물어보니 265]
검찰, 전우원에 3년 구형…법조계 "법정서 반성하는 모습 보여주고 스스로 귀국해 마약 투약 자백""형벌,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돼야 하기에…일반 마약사범과 똑같은 잣대 예상""마약 투약으로 3년 구형 받은 것, 형 높게 나온 편…검찰이 여론 영향 고려한 듯""시민 수천 명 '선처해 달라' 탄원서 제출했지만…재판부, 특별히 참작하진 않을 것"
"지드래곤, 모발검사서 마약 전혀 검출되지 않아야 결백 입증" [법조계에 물어보니 264]
지드래곤, 11월 6일 경찰 자진 출석…"마약 투약 사실 없어, 검사 적극 임할 것"법조계 "마약 투약 여부, 모발검사 통해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고의없는 투약 주장하면 논란 남을 것""마약 범죄, 투약뿐만 아니라 구입이나 소지 등 여러 유형…모발검사 음성 나와도 수사 계속될 여지""소변검사, 일주일 짧은 기간 투약 결과만 검출…자진출석의향서, 성실하게 수사 협조 양형자료 활용"
"남현희도 피의자 전환되나…공조 및 가담 여부 관건, 둘 다 책임질 말만 해야" [법조계에 물어보니 263]
법조계 "남현희에 대한 고소도 진행 중이기에 '단순 참고인'으로 볼 수 없어""'사기 친 돈, 남현희 위해 썼다' 진술 있는 만큼…범죄수익 피의자 전환될 것""남현희-전청조 입장 첨예하게 갈려 경찰에서 '대질신문' 진행할 듯""전청조 말 사실이라면 '남현희 언론 인터뷰' 자충수 될 수 있어…책임질 말만 해야"
尹 측 "헌재 결정, 수긍할 수밖에 없어…반드시 진리는 아냐"
광명 신안산선 사고 추가붕괴 우려…반경 50m 2차 대피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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