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차관 “국민 위에 의사 있다는 인식…엘리트주의·특권의식 유감”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정례브리핑

“국민 생명권은 반드시 보장돼야”

내달 4일까지 의대 증원신청 접수

추후 대학별 의대 증원 규모 확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보건복지부 2차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의사단체의 엘리트주의와 특권 의식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2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생활 속 경험을 통해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가벼이 여기지 말아달라”며 “의사단체는 대한민국의 그 누구도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이날 박 차관은 최근 의사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의사단체가 쏟아내는 발언들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최근 TV 토론에서 의사단체 측 패널이 ‘반에서 20등∼30등 하는 의사를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는 발언에 대해 “지역의 소중한 의사들을 양성하는 ‘지역인재전형’을 실력 없는 의사를 만드는 제도로 폄하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국민 정서와 매우 동떨어진 발언이다. ‘국민 위에 의사’가 있다는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의사는 환자를 먼저 생각하고 그 곁을 지켜주는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따를 수 있는 의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법 제15조는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적 집단행동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국민의 생명권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업무개시명령은 정부로서 당연히 해야 할 적법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의사단체는 국민과 정부를 향한 도를 넘는 언행을 이제 그만 멈춰주시기 바란다”며 “이런 발언은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지금 이 순간에도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많은 의사들의 명예까지 훼손시킬 뿐”이라고 했다.

이어 “의사단체의 이런 발언이 지속된다면 앞으로 해야 할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수가 인상 등에 어떻게 국민의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특히 의사단체가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 박 차관은 “우리나라는 의사 수가 부족해 의사 1인당 업무량이 가장 많은 국가”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의사 1인당 연간 진료건수가 6113건으로 의사 업무량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OECD 평균의 3배 이상, 일본에 비해서도 1.4배나 많다. 업무량은 많은데 근로시간은 감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공의의 경우 주당 근무시간이 2015년 주 92.4시간에서 2022년 주 77.7시간으로 약 16% 줄어들었다”며 “지난 20일에는 전공의법 개정으로 2026년부터 복지부령으로 전공의 근무시간을 더 단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앞으로 전공의 근무시간은 더 줄어들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이를 위해서는 줄어드는 근무시간만큼 그 근무시간을 메꿀 수 있는 새로운 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의료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고만 계속 주장할 상황이 아닌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의사는 은퇴 연령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의사 고령화가 문제 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지난해 기준 70세 이상 고령 의사 8485명의 대부분인 78.5%가 의원이나 요양병원에서 근무 중”이라며 “중증환자 진료를 담당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근무 비율은 18.5%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정부가 내달 4일까지 의과대학 정원 증원신청을 받고 추후 대학별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다.

정원 배정은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우선 고려한다. 이후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역량,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