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고르디우스 매듭' 잘려나갈까…신원식, 샹그릴라 대화 참가

한미·한미일 회담 등 진행 예정

한일 회담 개최 여부 주목

'초계기 갈등' 재발 방지 문서

기대감 표출하는 일본

신원식 국방부 장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제21차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가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가운데,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해당 회의 참석을 계기로 미국·일본 등 역내 주요국 당국자들을 만나 협력 확대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한일관계 최대 걸림돌 중 하나인 '초계기 갈등'의 마침표를 찍고 양국 군사협력 동력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국방부는 30일 신 장관이 오는 31일부터 내달 2일까지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샹그릴라 대화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샹그릴라 대화는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IISS) 주관으로 2002년부터 매년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다자안보회의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몽골 △동티모르 △스리랑카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스웨덴 등 동아시아 및 유럽 주요국 국방장관 및 군 고위 관계자 등이 참가한다.

신 장관은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국의 역할'을 주제로 연설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반도 안보 상황을 평가하고, 한반도 및 역내 평화·안정을 위한 한국의 역할, 국제사회 연대·협력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회의 기간 중 한미 양자회담 및 한미일 3자회담은 물론 캐나다·프랑스·필리핀 등 역내 주요국 당국자와도 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다. 한반도 및 역내 안보정세를 평가하고 해당 국가들과 양자 국방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국방부는 신 장관의 회의 참석과 관련해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관심 및 단합된 대응 촉구 △윤석열 정부 인도·태평양 전략의 국방분야 본격 시행 △방산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군사외교 전개 등을 주요 의의로 꼽았다.

아울러 신 장관은 이번 샹그릴라 대화 참석을 계기로 기하라 미노루(木原稔) 일본 방위상과 양자회담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무엇보다 양국관계의 '고르디우스 매듭(풀어내기 어려운 문제)'으로 평가되는 초계기 갈등의 최종 출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초계기 갈등은 지난 2018년 12월 20일 동해에서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에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照射)했다는 일본 측 주장에 따라 촉발됐다. 당시 광개토대왕함은 북한 조난 선박 구조 활동을 진행 중이었다.

일본 측은 레이더 조사 증거로 초계기 내부에서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지만, 우리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맞받았다. 우리 군은 광개토대왕함 지근거리로 일본 초계기가 저공 위협 비행을 하는 영상까지 공개했다.

양국이 책임 소재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만큼, '매듭 풀기'보다는 '매듭 자르기'에 초점을 맞출 거란 관측이다. 사건 발생 원인 등을 따지기보단 미래지향적 양국관계를 부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실제로 한일 국방장관은 지난해 6월 개최된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만나 초계기 갈등과 유사한 상황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자는 데 뜻을 같이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측은 '재발 방지 관련 문서' 도출에 공을 들이는 분위다. 사카이 료 해상막료장(해군 참모총장)은 지난 28일 기자회견에서 "(재발 방지 관련) 합의 문서 책정에 대해 (한국 측과) 계속 논의하고 있다"며 "조기에 이 문제(초계기 갈등)를 극복해 일한(한일) 방위 교류를 심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우리 군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 의지를 피력하면서도 양국 장관회담 개최 여부는 물론, 재발 방지 관련 문서의 협의 진행 상황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일본 측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온 군이 재발 방지 문서에 서명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국내 일각의 지적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일본 초계기를 겨냥해 레이더를 조사하지 않았다던 군이 재발 방지에 동의할 경우, 일본 측 주장을 일부 시인하는 결과로 비쳐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