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명계 의원들, 경기도 '대북송금 사건
자료제출' 거부에 연이어 김동연 소환
양문석 "정의로운 기준 기대" 언급하며
檢 향해선"이화영 유죄, 궁예 관심법"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이 연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향한 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동연 지사를 향해 경기도가 국민의힘 의원 뿐만 아니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변호인의 자료 제공 요청도 공정하게 거절한 것을 빌미로 "'정치적 악용 소지'라는 천부당만부당한 변명을 앞세워 자료제공을 거부하는 것에 민주당원으로서, 일반 국민으로서 분노를 억누르기가 힘들다"고 압박했다.
양문석 의원은 27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신의 작고 소소한 정치적 이득보다 옳고 그름, 정당한지 부당한지를 먼저 헤아리는 정의로운 기준을 기대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양 의원은 검찰을 겨눠선 "몰상식적이고 불공정한 사법살인이 자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격했다.
또한 양 의원은 "수원지방법원 판사 신진우는, 조직폭력배 출신의 주가조작 전과가 있는 자로 찌질한 잡범 경력을 보유한 김성태가 소유한 주식회사 쌍방울이 '건실한 기업으로, 자금 밀반출로 인한 주가조작을 할 리가 없다'는 오래된 드라마의 극중 외눈박이 궁예의 '관심법'을 시전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일부 악의적인 정치검사 몇몇이 주요 피의자들을 모아 술판 벌여 술을 먹이며 회유, 주요 진술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깡그리 무시한 후 회유에 넘어간 해당 피의자들의 진술만 재판에서 인용했다"며 "김성태의 쌍방울(전 회장)으로부터 오피스텔을 딸이 제공받은 시점 이후, 갑자기 진술을 뒤엎은 '안부수'의 증언이 이화영 유죄의 주요 증거로 채택됐다"는 주장도 펼쳤다.
양 의원의 이같은 게시물은 앞서 경기도가 국민의힘 의원 뿐만 아니라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요청한 자료제출 요청을 공정하게 둘 다 거절한 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김광민 도의원(이화영 변호인)이 요청한 자료는 최근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제출을 요구한 바 있으며 경기도는 '수사·재판 중인 사안'으로 정치적 악용의 소지가 있어 제출을 거부한 바 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민형배 의원 등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과 관련해 경기도가 마치 검찰 반박의 결정적인 자료를 일부러 제출하지 않는 것처럼 밝히고 있다"며 "이는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비상식적인 주장"이라고 했다. 특히 " '자료제출을 거부한다면 검찰을 돕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했다.
지난 7일 쌍방울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이 전 부지사는 2018~2022년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3400만원 상당의 뇌물 및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용(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방북비(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2심 재판에서 쌍방울 대북송금과 검찰 조작수사의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장을 맡고 있는 민형배 의원도 지난 25일 SNS에 양 의원과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하며 "민주당과 이재명 전 대표 변호인단은 '쌍방울 사건'과 관련 '정치검찰'의 악의적 조작에 맞서 진실을 밝히려 한다. 검찰은 '이재명 방북비용 대납 대북송금 사건'이라고 주장한다. 민주당과 변호인단은 '남북합작 쌍방울 주가조작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적었다.
민 의원은 "김광민 변호사가 요청한 경기도 자료는 진실을 밝히는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이라며 "이른바 '쌍방울 사건'은 이재명 리스크가 아니라 검찰 리스크다. 계속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면 검찰을 돕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라고 경기도를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양문석 의원까지 김동연 지사를 직접 거명하며 경기도를 향한 자료 제출을 압박하는 것에 대한 비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양 의원의 지역구는 경기 안산갑이다. 최근 경기도에서는 3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 일차전지 제조공장 화재 사고가 있었다. 이에 따라 사고 수습과 대책 논의에 부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화성은 아니지만 경기도 내 지역구를 둔 의원이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고개를 드는 상황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사고가 난 경기도 내 지역구 의원의 행보가 저래도 되느냐"고 쓴소리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