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하는 '우리 경태', 한동훈 브랜드 '격차해소' 정책사령탑 맡았다

韓, 격차해소특위 위원장에 조경태 임명

"趙, 서민·약자 위한 의정활동 매진" 배경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4·10 총선 당시 부산 사하구 햇님공원에서 열린 '국민의힘으로 사하살리기' 지원유세에서 조경태 사하을 후보와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 브랜드'라 불리는 이른바 '격차해소'의 정책 컨트롤 타워 '격차해소특별위원회'를 국민의힘 최다선 조경태 의원이 이끌게 됐다. 당 안팎에서는 조 의원이 그간 서민과 약자를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해왔다는 점, 지역주의 타파의 아이콘으로 불린다는 점 등을 들어 "합리적인 인선"이라는 호평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의원을 격차해소특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격차해소특위는 교육·문화·지역·자산 등 사회 각 분야에서의 '격차해소'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특위로, 한 대표 취임 후 '1호'로 꾸려진 특위다. 한 대표는 총선 과정에서도 이를 어젠다로 밝힌 바 있다. 그만큼 한 대표가 가장 공을 들이고, 성과를 기대하는 기구라는 것이다.

데일리안의 전날 단독 보도에 따르면, 한 대표는 조 의원과 지난 20일 오전 당사에서 차담을 하며 격차해소특위 위원장을 제안했다. 해당 자리에는 한지아 수석대변인만 배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의 격차해소 정책 구상에 대한 긴밀한 논의가 오간 것으로 보인다.

한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가 조 의원을 격차해소특위 위원장에 임명한 배경으로, 조 의원이 서민과 약자를 위한 의정 활동에 매진했다는 점을 들었다.

한 수석대변인은 "조 의원이 격차해소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이끌어낼 역할을 하실 것"이라며 "격차해소특위는 한 대표의 제1호 특위로 우리 사회에 만연해있는 여러 격차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특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경태, 주거·지역·의료 등 격차해소 정책 발굴 힘 써와
'전기세 누진제 폐지법' '의료취약지 방문진료사업법' 등

실제 조 의원은 17대 총선부터 22대 총선까지 부산 사하을에서 내리 6선에 성공하는 동안 주거환경·지역·의료 등 격차해소 정책 발굴에 힘써왔다. 지역 현안을 전부 꿰고 있어 '일 잘하는 우리 경태'라고 불리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지난 5월 30일 조 의원이 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내놓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꼽힌다. 해당 개정안은 대형 평수 주택 거주자가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 중소형 주택 2개를 공급받을 경우 실거주지를 제외한 나머지 1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재건축과 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거주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김포·서울 통합특별 3법'(8월 9일 대표발의)도 있다. 포화상태 서울시에 김포시와 같은 외곽지역 연담도시를 편입해 생활 편익을 증진하고 서울시를 세계 5대 글로벌 메가시티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조 의원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지난 7월 22일 대표발의했다. 의료취약지역에 방문진료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겠다는 내용이다.

조 의원은 2022년 1월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이는 지역인재 채용기회의 확대를 유도,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다. 이에 기존 300인 이상을 200인 이상 기업으로, 지역청년 비율 35%를 40%로 개정해 더 많은 지역 인재가 자신의 출신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했다.

그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적용 완화를 통한 주거환경 격차해소에도 주력했다. 2018년 8월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용에만 전기를 많이 쓸수록 요금 단가가 높아지는 누진제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조 의원은 당시 전기사업법 제16조를 개정해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을 책정할 때,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법안에 명시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특히 조 의원은 보수세가 강한 부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17~19대 3선에 성공해 '지역주의 타파 선봉장'으로 불려와 격차해소특위 위원장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 대표가 '격차해소' 정책을 앞세우는 건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장을 위한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조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인데 내게 중책을 맡겨준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무겁게 받아들인다"라며 "우리 당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또 나아가서 사회를 통합시켜내고 국민을 통합시켜내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도 내게 (한 대표가)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수 정당이 조금 더 진보적인 정책과 어젠다를 개발하고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중도층과 나아가서는 국민통합을 위해서 노력하자, 그것이 이번 격차해소특위의 주목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든 국민 잘 사는 선진 복지국가 만들 것"
"선별 지원…우상향으로 생산적 복지 구현"

조 의원이 진두지휘할 격차해소특위는 △경제사회 △균형발전 △서민복지 △교육·문화·예술 △청년·디지털 등 총 5개 분과로 세분화해 운영될 전망이다. 특위는 이르면 다음 주 첫 회의를 열 것으로 보인다.

조 의원은 이날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별적 지원을 통해 격차 해소를 시켜나가는 데 앞장서겠다"라며 "단순한 약자와 동행 수준을 넘어서서 모든 국민이 다 행복하고 잘 사는 선진 복지국가로 만들겠다는 것이 중요 목표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섯 가지 원칙을 가지고 특위 활동에 나서겠다고 했다. 먼저 "첫 번째로 선별 지원을 통해서 격차해소를 시켜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로 다중의 격차해소를 위한 종합적 체계적 접근을 해나가겠다"며 "교육·문화·지역은 전통적 격차다. 디지털 격차, 이민자 격차, 원청과 하청 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 등 새로운 격차와 갈등이 많아졌는데 이런 부분을 모았을 때 다중격차라고 한다"고 했다.

그는 "세 번째로 한 대표가 강조한 부분이다. 경제적 파이를 키워간다. 경제성장 끈을 놓치지 않도록 경제성장과 균형을 맞추겠다"며 "우상향적 개념이다. 우하향이 아니고 우상향으로 갈 수 있게 생산적 복지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네 번째로 단기적 개념과 중장기적 비전을 조화롭게 마련하겠다"며 "다섯 번째로 일방통행 발표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이뤄낼 수 있는 민주적 절차를 반드시 밟아나겠다"고 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관련해선 특위 차원에서 '선별지원' 방식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25만원이라는 프레임에 갇히지 않겠다. 30만원도 되고 더 될 수도 있다"라며 "다만 포퓰리즘적 주장은 배격하고, 모든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다 광범위하고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