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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무부 차관에 김석우 법무연수원장, 대검찰청 차장검사에는 이진동 대구고검장이 각각 보임됐다.
판결문, 언제까지 돈 내고 봐야 하나 [법조계에 물어보니 508]
판결문, 헌법 조항에 따라 공개원칙이지만…대부분 제한적 공개, 열람 수수료 따로 지불해야법조계 "개인정보 보호 이유로 과도한 비(非)실명화 작업…구시대적 행정, 시대 못 따라가""법원 예산 및 인력 부족 고질적 문제도…판결문 열람 서비스 서버 확충 위한 지원 마련 필요""국민의 공공데이터, 법원 재산 아냐…중요한 개인 정보 제외하고 판결 제한 없이 공개돼야"
"또 김건희특검법 발의?…거대 야당의 입법권 남용, 결국 표로 심판해야" [법조계에 물어보니 506]
법조계 "특검, 대통령이 검사에게 영향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때 추진하는 것이 원칙""제도 오·남용하며 입법권 남용 하는 것은 특검 도입 취지 안 맞아…의석수 많다고 강행 안 돼""김건희특검법에 '김정숙특검법'으로 맞불 놓은 여당도 잘못…'특검 남발' 우려""야당, 검사 탄핵 소추도 계속 시도…정쟁만 유발해 시간 낭비만 소모적으로 하게 될 것"
"김여사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도이치 '전주' 방조혐의 유죄 이후 '의견분분' [법조계에 물어보니 507]
서울고법, 12일 도이치모터스 사건 항소심서 '전주' 손모 씨 시세조종 방조 혐의 인정법조계 "전주 방조 혐의 인정됐다는 이유로…김건희 여사 무조건 유죄 인정된다 보긴 힘들어""두 사람의 거래 경위 및 기간, 횟수, 정범과의 관계 달라 완전히 같은 사안이라고 보긴 어려워""김여사 수사 촉구 여론은 커질 것…기소 가능성 높아진 것도 사실, 적극 항변 않으면 방조 혐의 인정"
"세븐틴 민규 상의 탈의 사진 게시…성적 욕망 유발, 합의 못하면 형사처벌" [법조계에 물어보니 505]
서울 강남경찰서, 10일 록시땅코리아 직원 성폭법 위반 혐의 고발사건 수사 돌입법조계 "성폭법 제14조 제1항, 제2항 적용…상의 탈의 사진, 성적 욕망 유발로 볼 수 있어""광고와 별개로 개인적 용도 촬영엔 동의 안 했을 것…합의 못 하면 상당한 수준의 형사처벌 대상""민사상 책임도 져야 할 수 있어…성 인지 감수성 부족하고 직원 주의 사항도 무시한 황당한 사건"
"'文수사 결과도 안 나왔는데 탄핵?…적법한 수사 방해하려는 의도" [법조계에 물어보니 504]
민주당, 文수사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 검토…법조계 "입법으로 사법 무력화하려는 것""더 이상 야당 입맛에 맞는 수사만 하도록 검찰 길들이려는 작업해선 안 돼""부당한 이유로 탄핵 소추 발의한 의원들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지도록 만들어야""검사가 범죄 저지르면 공소시효 정지토록 하는 것은…형평성 안 맞아"
혼조세 보이는 수도권 아파트 시장, 양극화도 계속
스타벅스 “오후 2시부터 제조음료 사이즈 따라 별 추가 적립”
인천서 생후 83일 아기 숨져…지난 7월에도 학대 혐의
'순찰차 사망 사건' 얼마나 지났다고…하동경찰서 소속 경위, 시민 폭행
'집단 마약 투약 의혹' 유명 BJ 구속 송치…혐의는 부인
[영상] 풀숲에 삐져나온 막대기…다가가니 사람 다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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