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개 권역 6곳서 시범운영…이달부터 9곳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및 현황용적률 인정, 공공기여율 등 규제 완화
테무·알리 등에서 판매 중인 16개 제품 중 6개 제품 안전성 부적합
1.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 확대 운영
서울시는 미취학 아동 누구나 필요할 때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을 이달부터 3곳을 추가해 총 9곳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은 취학 전 모든 보육 연령대(6개월∼7세 이하)의 아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마련됐다. 올해 6월부터 4개 권역 6곳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시는 이달부터 시간제전문 이달부터 9곳으로 확대 운영한다. 내년에는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해 가까운 곳에서 시간제보육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사업성 떨어지는 재건축·재개발 현장 규제 완화
서울시는 사업성이 떨어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현장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을 고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현황용적률 인정, 1·2종일반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등의 용적률 기준 완화, 공공기여율 완화 등이다. 이미 정비계획을 수립한 사업장도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이번 발표 내용을 소급 적용할 수 있다.
3. 해외직구 제품서 납 함유량 초과 검출
서울시는 테무·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16개 제품을 안전성 검사한 결과, 6개 제품에서 납 함유량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거나 물리적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스마트워치 스트랩 2개 제품에서 본체와 스트랩을 이어주는 금속 스프링 부분에서 납 함유량이 국내 기준(총 납 함유량 100㎎/㎏ 이하)을 각 121배, 74배 초과 검출되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또 노리개 젖꼭지 1종은 물리적 요건으로 인해, 노리개 젖꼭지 걸이 3종은 최대 길이가 국내 기준을 초과하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다음 달 가을철을 맞이해 피크닉 의자, 매트, 우산, 양산 등 피크닉 및 야외 활동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