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5(금)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날 밝은 '운명의 11월'…김혜경 '先유죄', 이재명 대권가도 타격 전망은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시스

▲날 밝은 '운명의 11월'…김혜경 '先유죄', 이재명 대권가도 타격 전망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선고 기일이 도래했다. 이 대표는 이달에만 두 건의 1심 선고를 받게 된다.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꼽히는 만큼, 11월은 이 대표의 '정치적 명운'이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민주당에서는 여전히 '무죄'를 확신하는 기류가 강하다.

설상가상 이 대표 선고를 하루 앞두고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의 유죄를 선고 받았다. 야권에서는 김 씨의 선고 결과가 이 대표의 정치 생명에 유의미한 타격을 입힐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한다. 그러나 차기 유력 잠룡인 이 대표가 받게 될 형량 수준에 따라 대권가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대표는 15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받게 된다. 이 대표가 받는 4개 사건(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 성남FC·쌍방울 대북송금)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판결로 앞서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기소 이후 약 26개월 만이다.

이 대표에게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선고가 현재로써 예상 가능한 최악의 결과다. 내년 재보궐선거와 2026년 지방선거 및 차기 대선 준비 과정에서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사법리스크 꼬리표가 붙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대표 부부의 선고 결과를 싸잡아 공세를 퍼부을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170석 거대야당 대표의 첫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설상가상 이 대표의 배우자 김 씨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됐다. 수원지법 형사13부는 14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김 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직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이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뒤 이재명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모 씨와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고, 당시 공무원인 배 씨를 통해 기부행위가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김 씨가 이 대표의 대선후보 당선을 위해 경기도 법인카드를 유용했다고 본 것이다.

이 대표는 김 씨 선고 전 페이스북에 "반복적이고 집요한 장기간 먼지떨이 끝에 아이들은 다행히 마수에서 벗어났지만 아내는 희생제물이 됐다"며 "죽고 싶을 만큼 미안하다"고 적었다. 그는 김 씨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 이후 국회 본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매우 아쉽다.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오는 15일(공직선거법 위반·검찰 징역 2년 구형)과 25일(위증교사 사건·징역 3년 구형) 각각 예정된 이 대표의 1심 선고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김 씨의 선고 결과와 맞물려 정치적 측면에서 불리한 상황이 닥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익명을 원한 한 의원은 통화에서 "이 대표가 1심에서 100만원 아래의 형을 받을 경우, 김 씨의 1심 선고 결과는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만약 이 대표에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 된다면, 일반 대중은 이 대표 부부의 사법리스크를 뭉뚱그려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야권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은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연임하면서) 친정 체제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금방 흔들리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어찌 됐든 파장은 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명태균, 구속영장 청구 다음 날도 김 여사에게 텔레그램…답은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명태균 씨가 구속영장이 청구된 다음날인 지난 12일까지 김건희 여사에게 여러 차례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 답답함을 토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여사는 메시지를 읽었지만 일절 답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KBS에 따르면 명 씨는 지난 11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이튿날 김 여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명 씨측 관계자들은 명 씨가 최근까지도 김 여사에게 답답함을 토로했고 김 여사는 메시지를 읽었지만 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동안 명 씨는 SNS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오락가락하는 메시지를 내놔 다양한 해석을 낳았다.

김 여사와의 카카오톡 대화 화면을 공개하고, '공적 대화도 있다'며 엄포를 놓거나 당선인 신분의 대통령 육성이 공개된 지 나흘 뒤엔 추가 육성 녹취가 없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누군가 사태 수습을 위해 나서줄 것을 기대하면서 시시각각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명 씨는 또 여당 주요 인사들이 자신을 '사기꾼'으로 부르자, SNS에 5살 딸 사진을 올렸다. 명 씨는 아이가 첫 걸음마를 뗀 두 살 때 김 여사와 영상통화를 했다며 여사가 보라고 딸 사진을 올렸던 것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가 줬다는 돈 봉투 사진을 찍어 주변에 자랑했던 명 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가 봉투를 준 건 두 차례이며 한 번은 대선 경선 당시이고 한 번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삼성전자 노사, 2023·2024년 임협 잠정합의…21일까지 찬반투표

삼성전자는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하 전삼노)과 2023년·2024년 임금협약의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14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