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文정부 '사드 군사정보 유출' 감사원 수사요청에 "정치보복"

"억지 중에서도 역대급 억지

尹정부 권력기관, 무리한 짓 반복

상응하는 법적 조치 할 것" 경고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9일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감사원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 과정 감사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고의 지연 및 군사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 감사원이 정의용 전 안보실장 등을 수사의뢰한 것을 두고 "근거 없는 전임 정부 정치 보복"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는 1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가 위기에 몰리면 매번 등장하는 것이 검찰·국정원·감사원 등이었지만 이번에는 심지어 억지 중에서도 역대급 억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책위는 "문재인 정부는 단언컨대 결단코 사드 배치를 의도적으로 지연한 적이 없다"며 "또다시 시작된 감사원의 정치보복 돌격대 노릇은 당장 그만두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려 했던 과정들이 '의도적 지연'이라면, 문재인 정부가 불법을 저지르지 않아 죄라는 것이냐"라고 물었다.

대책위는 "감사원이 들쑤시고, 검찰이 수사를 핑계로 괴롭혀 재판까지 간 이들 중 산업부의 공무원은 결국 무죄를 받았다"며 "윤석열 정부의 권력기관이 얼마나 무리한 짓을 반복하고 있는지 법원의 판결이 입증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외교·안보는 우리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수많은 이해가 얽혀있고 복잡한 주변국의 요구들이 실타래처럼 꼬여있는 복잡한 이슈"라며 "복잡성과 예민함을 모두 무시하고, 감사원이 무식하게 무 자르듯 잘라 자신들이 그린 그림에 끼워 맞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법적 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다. 위원장인 김영진 의원은 기자회견 이후 취재진과 만나 "이 사안에 대해 검찰에 고발된 내용을 확인하고 사실에 맞지 않는 정치 감사와 고발이었다고 하면 그에 따란 합당한 법적·정치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검찰 압수수색 영장은 일정한 내용과 형식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서 해당 사항의 핸드폰·컴퓨터를 압수수색한다"며 "감사원은 그런 절차나 과정 없이 일괄적으로 압수수색 방식으로 다 끌어가서 그 속에서 수십 명의 감사원 직원을 털어서 하는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와 감사는 틀린 영역인데 감사원은 검사가 된 양 압수수색보다 강한 방식으로 우리 국정을 이끈 공무원을 감사하고 수사의뢰, 처벌한다는 게 많았다"며 "감사원이 한 행위를 지속 반복한다면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