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수처·경찰·국방부 공조수사본부가 17일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헌재의 尹대통령 탄핵심판…전문가 전망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588]
헌재, 첫 탄핵심판 27일 시작, 주심 '尹 지명' 정형식 헌법재판…"수사기록 확보 및 최우선 신속 심리"법조계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및 국회의원 집회결사 자유 제한 시도…탄핵 인용될 가능성 커""몇 달 뒤에도 여론 탄핵 우세면 헌재 고려할 것"…"수사 결과 나올 때까지 헌재서 결론 쉽지 않아""이번 계엄 선포가 국헌 문란 목적으로 행해진 것인지, 사법부 판단은 가능한지 따져볼 수 있을 것"
헌재, 벌써부터 민주당 눈치 보나?…이진숙 마지막 변론기일만 연기한 까닭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587]
헌법재판소, 尹탄핵심판 최우선 처리…"24일 이진숙 탄핵 변론기일 청문회 일정으로 연기될 수도"법조계 "방통위 수장 직무정지 및 파행도 대통령 탄핵만큼 중요…헌재, 민주당 눈치 본다는 의구심""탄핵사건, 접수 후 180일 내 선고…8월 2일 직무정지 된 방통위원장 심리, 늦어도 1월엔 재개돼야""헌재, 그 어떤 기관보다 정치적 기류와 여론에 신경 쓰는 기관…헌법재판관 선임이 더욱 어려운 이유"
"尹대통령 체포·구속 가능하지만…탄핵 전에는 신병 확보 어려울 듯" [법조계에 물어보니 586]
경찰, 경호처와 대치 끝에 압수수색 진입 불발…압색과 달리 체포·구속영장 막을 근거는 없어법조계 "긴급체포, 법원 허가 없는 만큼 긴급성·필요성 문제 야기…현실적으로 경호 뚫기도 어려워""탄핵 전 직무정지 안 된 현직 대통령의 신병 확보 쉽지 않아…적법성 시비에 휘말릴 수도""결국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와 사전 구속영장 검토…정당하지 않은 출석 거부 요건 소명돼야"
"특검법, 대통령 탄핵 되면 권한대행이 처리" [법조계에 물어보니 585]
비상계엄 사태 수사 관련 10일 상설특검, 12일 일반특검 국회 통과법조계 "상설특검, 수사 인력 및 기간 제한적…대통령이 임명 안 하면 강제도 못 해""탄핵안 14일 가결되면 대통령 직무 즉시정지…거부권 행사 못 해 변수 차단될 것""거부권도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 일괄적으로 이양…특검 실효성 문제도 사라질 것"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소송기록접수통지 수령 의도적 거부?…최강욱 전법 쓰나 [법조계에 물어보니 584]
주진우 의원 11일 "이재명 대표, 별도 변호인 선임 안 하고…소송기록접수 통지도 안 받아"법조계 "소송기록접수 통지 송달돼야 실질적으로 항소심 진행되는 것…재판 지연 노린 꼼수""법 잘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방법…법원, 신속하게 재판 진행해 꼼수 용납 안 한다 보여줘야""2심 법원, 국선변호사 선임 등 조처해야…재판 지연 전략 선례로 남아 부당하게 활용될 수 있어"
'그 때는 맞고 지금은?' …민주당, 권한대행 '재판관 임명 불가론' 온도차 [정국 기상대]
'남원정'이 그립다…천막당사 정신 절실한 국민의힘
"트럼프 인수팀, 전기차 보조금 폐지…배터리 소재 관세 부과"
[오늘 날씨] 아침 최저 영하 12도 '최강 한파'·눈 예보…추위에 체온 높이는 법
[데일리 헬스] '역류성 식도염'으로 오해하는 '이 질환'...방치하면 식도암 발병 확률 30배 증가?
견제 나선 이재명 지지자들 "우원식 헛바람 들 것 같다"
실시간 랭킹 더보기
사회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이기선 칼럼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재명이 지킨다고?
정기수 칼럼
윤석열 통치 행위로 본 다음 대통령은?…‘정상인’
김규환의 핸디 차이나
中, ‘반도체 D램 덤핑 공습’에 나섰다
영업 기밀도 뱉어야 하는 기업들 "무엇을 위해" [기자수첩-산업IT]
尹탄핵에 당위성 의심 받는 4대개혁…앞으로가 중요하다 [기자수첩-정책경제]
팬 응원=탄핵 지지일까…경계해야 할 ‘과도한 해석’ [기자수첩-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