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차관 "비상계엄 내란 혐의, 상당한 정도의 근거 있어"

김석우 법무부 차관, 17일 국회 법사위서 민주당 서영교 의원 질의에 답변

박성재 법무부 장관, 6일 국회서 "내란죄 판단에 대해서 다른 부분 있을 수 있어"

김석우 법무부 차관.ⓒ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탄핵 소추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김석우 법무부 차관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혐의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근거가 있다"고 말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차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질의를 받고 이같이 대답했다.

서 의원은 이날 김 차관에게 "이번 비상계엄은 군을 오게 했고, 국회를 가로막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고, 총을 들고 왔고 국회 문도 부쉈다. 내란이 맞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차관은 "내란 혐의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근거가 있다"며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이라고 대답했다.

앞서 박 장관은 탄핵소추로 직무정지 되기 전인 지난 6일 국회에서 "내란죄 판단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국회는 내란에 관여한 의혹 등이 있다며 이달 12일 박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