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땅 활용하고 기존 사업 앞당기고…실현 가능성 ‘물음표’ [이주대책]

국토부 “이미 공급물량 충분, 시장에 맡긴다”

유휴부지 공급·정비사업 조기화 등 지원방안 마련

국정 불안에도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 그대로

내년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을 앞두고 정부가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이주대책을 마련했다.ⓒ뉴시스

내년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을 앞두고 정부가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이주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주가 본격화할 2027년부터 향후 5년간 공급물량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이 생길 경우, 1기 신도시 내 유휴부지를 활용하거나 이미 추진 중인 정비사업을 조기화하거나 관리처분계획인가 시점을 조절하는 등의 카드를 활용한단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1기 신도시 이주지원 방안과 광역교통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방안의 핵심은 이미 시장에 예정된 공급물량을 충분히 활용한다는 것이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지자체가 재건축으로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세입자를 위해 이주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LH 등 사업자가 이주단지를 조성하거나 순환용 주택 및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별도의 ‘이주주택’을 짓지 않는다고 이주수요를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결론지었다.

일례로 과천시 2기 재건축의 경우 재건축지구로부터 9km 정도 떨어진 경기 안양 ‘래미안 안양 메가트리아’(4250가구)의 입주가 비슷한 시기 맞물리면서 이주수요를 흡수해 전세시장 불안이 최소화됐단 설명이다.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역시 인접지역에 지속적인 입주물량이 나오면서 시장 우려와 달리 전세시장이 안정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같은 생활권 내에 이주수요가 있고, 신규 입주물량이 있으면 전세시장은 안정될 수 있다고 본다”며 “실질적인 이주가 개시될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지역별로 고르게 이미 공급(입주) 계획들이 다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2027~2031년 연평균 입주물량, 이주수요 충분히 흡수
“전세시장 불안 등 시장 충격 가능성 적어”

국토부는 2027년부터 향후 5년간 연평균 입주물량이 7만가구, 연평균 이주수요는 3만4000가구 정도로 추산했다. 이주수요 대비 공급물량이 넉넉하단 계산이다.

이 관계자는 “2027년 정비사업 물량은 모두 착공한 물량이고 착공에 들어가지 않은 한 곳은 99.9% 철거한 상태”라며 “공공주택사업은 사업계획상 입주예정 물량으로 잡혀있고, 리모델링은 사업 승인 후 이주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국지적·일시적으로 이주수요가 몰려 시장 불안이 우려되면, 1기 신도시 인근 유휴부지를 활용해 공공·민간주택 7700가구를 공급한단 계획이다.

다만 아직 공급을 확실시할 수 있는 부지는 3700가구 정도에 그친다. 나머지 4000가구 규모의 유휴부지는 관계기관 협의 및 사전 행정절차 완료 후 공개한단 방침이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지자체가 의지를 갖고 제안한 사업이라 90% 이상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아직 사전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투기 우려가 있어 향후 공개하겠다”고 했다.

국토부는 유휴부지 활용 방안을 충분히 실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지만, 실제 각 지자체와 협의가 불발돼 계획한 물량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뉴시스

국토부는 유휴부지 활용 방안을 충분히 실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지만, 실제 각 지자체와 협의가 불발돼 계획한 물량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당장 내년부터 착공에 들어가더라도 국정 불안, 공사비 급등에 따라 이주 시기에 맞춰 입주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기 신도시 ‘부글부글’…“공약 엎고 주택 짓는 게 지원이냐”
시장 불확실성↑ 이주계획 차질 및 지연 우려 ‘여전’

국토부 관계자는 “전수조사를 다 했다. 언제 어디서 공급이 이뤄질지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가 가능하다고 본다”며 “전담 TF를 신설해 사업 전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대체할 다른 시나리오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존 정비사업을 조기화하거나 관리처분인가 이연 제도 등을 활용해 이주수요 중복으로 인한 혼란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1기 신도시 주민들은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사실상 이주대책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란 반응이다.

1기신도시범재건축연합회 관계자는 “성남시 유휴부지는 당초 시장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보건소 이전 부지”라며 “시장 당선 이후 돌연 사업계획을 취소해버리더니 엉뚱한 주택을 짓겠다고 한다”며 토로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주민들이 받는 지원방안이 뭐냐”며 “주민들 모두 국토부, 성남시에 항의하겠다며 부글부글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국토부는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 목표도 그대로 추진한단 입장이다.

정우진 도시정책관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법을 만들었고, 이를 착실하게 집행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며 “선도지구 공모를 통해 주민들의 재건축 열망이 어느 정도인지 느꼈고, 가장 빨리 착공할 시점이 2027년이기 때문에 목표로 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로서는 다른 대안을 제시하기도 어렵다”며 “관계당국은 계획된 기간에 적절하게 사업속도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부동산 전문가는 “입주물량이 제때 나오고 이주계획이 목표한 대로 시행되면 시장 불안을 잠재우는 데 효과가 있겠지만, 적기에 이뤄질 수 있을지가 의문”이라며 “더군다나 탄핵 정국에 추진 동력이 약해질 우려도 있어 자칫 선도지구뿐만 아니라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돌입할 1기 신도시 재건축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