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2025예산 처리 해법은 '김종석 의회사무처장 사퇴'

양당합의 예산 처리 선행 조건 '의회사무처장 사퇴' 미이행

19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 5분 발언만 한 채 산회

경기도의회 청사 전경. ⓒ

경기도의회가 추경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채 마지막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김종석 의회사무처장의 사직서 미제출이 원인이 됐다.

도의회는 19일 제397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포함 각종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의원 6명의 5분 자유발언만 진행한 채 산회했다.

이유는 '김종석 의회사무처장의 사퇴'가 의회 정상화의 선행 조건이었지만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직 도의원으로서 경기도의회 첫 개방형 사무처장으로 임명된 김종석 사무처장은 그동안 의회 여야를 막론, 지난해와 올해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열릴 때마다 '부적절한 태도'로 지적을 받아왔다. 주로 지적된 부분은 의회 양당과의 불소통, 외유성 위주의 공무국외출장 기획·참여, 이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뚝심' 등이다.

이와 관련 지난달 27일 양당은 의사일정 정상화를 합의하면서 선행 조건으로 김 사무처장이 사퇴하는 것에 합의했다.

김 사무처장은 당일 의회 기자단을 찾아와 합의했다. 하지만 지난 10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병가를 내고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예산안처리 보이콧을 했고, 결국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가 불발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이 김진경 의장을 만나 따져 물었고, '사의 표명' '실제 사퇴' 를 놓고 옥신각신하며 언성이 높았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도의회 국힘 한 의원은 "민생이 시급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제 식구 감싸기만 하고 있는 것 같다"며 "더 큰 시각에서 도민을 바라봐야 하는 결정을 해야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도의회 민주당 한 의원도 "본인의 자존심이 도민들보다 우선이라고 생각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여러 의원들이 설득을 해도 통하질 않는 것으로 안다. 정치적 역할로 왔으면 정치적 선택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도의회 한 관계자도 "현재 상황은 사무처장 한 사람으로 인해 도는 물론 31개 시군과 연계된 복지 등 여러 사업 예산들이 올스톱 될 위기에 처해 있는 모습이다. 김 사무처장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준예산도 염두에 둬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사무처장(김종석) 해임 요구 결의안'을 가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