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주차난’ 심각, ‘로봇주차’ 대안에도…“낡은 규제에 효율성 떨어져”

지난해 불법 주·정차 민원 148만3433건, 1년 새 23% ↑

차량 대비 주차공간 부족…“AI 등 신기술 기반 주차 시스템 도입해야”

공간 대비 활용도 높이는 로봇주차 떠오르지만…“관련 규정 전무”

26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로 들어온 불법 주·정차 민원은 148만3433건으로 1년 전 120만3383건보다 23.3% 늘었다.ⓒ뉴시스

“오래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주차 공간 문제로 주변 도로에 상습적으로 불법 주차하면서 인근 가게 주인과 언성을 높이면서 종종 싸우기도 합니다”(성동구 거주 중인 50대 A씨)

최근 주차 공간 부족으로 불법 주차와 이웃 간의 불화가 발생하는 등 도심 내 주차난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주차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신기술을 활용한 로봇주차 등이 떠오르고 있지만, 낡은 규제 방식으로 인해 효율을 낼 수 없어 산업 상황에 맞는 규정이 도입돼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26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로 들어온 불법 주·정차 민원은 148만3433건으로 1년 전 120만3383건보다 23.3% 늘었다.

주차난이 심각한 이유는 등록된 차량에 비해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다. 지난해 서울 등록 자동차는 총 265만2131대지만 공동주택 주차장과 주택가 인근 공영 주차장을 합한 주차면은 총 283만5706면으로 나타났다.

서울 전체로 보면 차 1대당 주차 구역이 1면은 확보됐지만 지역별로 편차가 큰 상황이다.

자치구별로 보면 주차장 확보율이 가장 낮은 곳은 중구로 79.3%였다. 영등포구는 85.0%, 종로구는 88.2%다. 성동구와 강남구도 각각 93.9%, 98.7% 등으로 100%를 밑돌았다.

전문가들은 주차 방법 변화로 주차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 확보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교통 전문가는 “주차 공간을 당장 늘릴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면 주어진 환경 소겡서 방법을 찾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한 주차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AI 기술이 접목된 로봇주차 시스템이 도심 속 주차난 해결에 역할을 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주목된다.

주차 공간만 확보되면 로봇을 통해 같은 면적에 더 많은 차량을 수용할 수 있어서다.

로봇주차는 운전자가 지상에 설치된 시설 내 플랫폼에 차량을 입고하면 로봇이 해당 차량을 자동으로 주차장에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공간 대비 활용도가 높은 점이 로봇주차의 최대 강점이다. 최소한의 설비 구조로 동일한 공간 내 더 많은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동시에 지하 심도와 층고 감소가 가능해 공사비도 절감할 수 있다.

기계식 주차의 경우 차량 종류에 따른 팔레트가 필요하지만 로봇주차 시스템은 세단, SUV, 벤, 슈퍼카 등 모든 차량을 제어할 수 있고 입출고부터 지문인식, 페이스 ID, QR코드 등 다양한 인증방식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로봇주차는 낡은 규제 탓에 상용화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따. 로봇주차는 현행법상 주차장법이 적용되는데 주차장법과 하위 시행령 및 시행규칙엔 로봇 관련 조항이 전무하다.

대신 기계식 주차장치 관련 규정에 따라 로봇주차가 기계식 주차 종류로 분류돼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다. 시스템 도입은 가능하지만 맞지 않는 규정으로 효율을 발휘할 수는 없는 셈이다.

이에 로봇주차 특성에 맞지 않는 차별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로봇주차 업계 관계자는 “로봇주차는 별도 관련 규정이 없어 일반 기계식 주차장치(팔레트) 설치 및 안전 기준에 따라야 하는 상황”이라며 “팔레트가 존재하지 않는 로봇주차는 효율을 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해외에선 로봇주차 관련 규정들이 대부분 완화돼 있어 효율을 내기 쉬운 상황”이라며 “주차난 해소와 로봇주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 향후 규정 완화 또는 관련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