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윤대통령, 2차 출석요구 불응…공수처 "오늘은 기다려볼 것", 1인당 가계대출 9500만원 첫 돌파 등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난 14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TV를 통해 지켜보고 있다.ⓒ연합뉴스

윤대통령, 2차 출석요구 불응…공수처 "오늘은 기다려볼 것"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가운데,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너무 먼 단계"라면서 "아직은 검토할 것이 많다"고 했다. 공수처는 일단 오늘까지 윤 대통령 출석을 더 기다려본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출석한다 해도 나 홀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변호인이나 대리인이 (오늘 중) 다른 입장을 밝힐 수도 있고, 갑자기 선임계가 들어올 수도 있다"고 했다. 3차 소환 통보나 체포영장 청구 등 향후 윤 대통령 수사 방침에 대해선 "결정에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오늘 결정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1인당 가계대출 9500만원 첫 돌파…비은행 연체 9년만 최고

국내 가계대출 차주(돈 빌리는 사람)의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이 올해 3분기 말 9500만원을 처음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분기 말 기준 가계대출 차주의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은 9505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1년 1분기 말 9054만원으로 처음 9000만원을 넘은 뒤, 3년6개월 만에 500만원가량 대출 잔액이 증가한 것이다. 이 기간 기준금리는 0.5%에서 3.5%로 가파르게 올랐지만 가계대출 증가세는 꺾이지 않았다. 지난해 2분기 말 9332만원을 기록한 뒤 올해 3분기 말까지 5분기 연속 증가했다.

공수처, 문상호 정보사령관 이르면 오늘 군검찰 이첩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르면 오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신병을 군검찰로 인계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조수사본부(경찰·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르면 이날 문 전 사령관의 신병을 군검찰로 바로 이첩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검찰, 군검찰과 모여 최적의 조사 방식에 대해 협의했고, 최종적으로 검찰을 거치지 않고 곧장 군검찰로 문 전 사령관을 인계하도록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구속기한이 최장 20일에 불과한 만큼 최적의 조사 방식에 대해 3개 기관이 협의했고,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는 것이 공수처 주장이다. 앞서 공수처는 군사법원에 문 전 사령관 구속기한 연장을 요청했고 전날 연장이 승인됐다.

권성동 "예수 앞에 오늘날 국회는 고개 들 수 없다"…제헌국회 초심 상기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권한대행이 성탄절을 맞이해 모든 국회의원들이 독립과 통일, 민생과 평화를 위해 한마음을 모았던 제헌국회 때의 초심으로 우리 정치권이 되돌아갔으면 좋겠다며, 오늘날 국회는 국민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을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권성동 대행은 25일 성탄절을 맞아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정치는 광복 이후 첫 국회에서 민생과 평화를 기원했던 간절한 초심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며 "국민께는 희망을, 사회에는 평화를, 나라에는 안정을 드리겠다고 다짐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尹 공수처 출석거부 융단폭격…"즉시 체포·구속수사 하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석요구 거부를 겨냥해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공언은 어디로 갔느냐"라고 맹비난하면서, 공수처를 향해 즉각 윤 대통령 체포·구속수사에 나서라고 압박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25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이 또다시 공수처 출석요구를 거부했다. 위헌적 계엄을 정당화하더니 이제는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는 깡그리 무시하기로 작정한 것이냐"라며 "윤석열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계엄과 관련된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으나, 이마저도 끝까지 우리 국민을 기만하려는 거짓에 불과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로 온 나라를 수렁에 빠뜨려놓고 본인만 살겠다고 수사를 거부하고 재판을 지연시키는 모습이 비루하기 그지 없다. 시간을 끌면 내란죄가 사라질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냐"라며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수사에 응하고 합당한 법적 책임을 져라"라고 촉구했다.

'테라' 권도형 미국행 유력…헌법 소원 기각

가상자산(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씨가 유럽 몬테네그로에서 제기한 헌법소원이 24일(현지시간) 기각되면서 미국으로 송환이 유력해졌다. 어느 나라로 보내져 처벌받게 될지는 조만간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 포베다 등은 몬테네그로의 헌법재판소가 권 씨 측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헌재는 10월19일 권 씨 측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 대법원 결정의 집행과 권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의 집행을 중지한 뒤 2개월 넘게 심리했다.

올해도 한국 다녀간 산타…썰매타고 선물 2000만개 뿌렸다

산타클로스가 올해도 크리스마스를 맞아 루돌프가 끄는 썰매를 타고 한국을 찾았다. 25일(한국시간)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에 따르면, 산타는 24일 밤 11시24분쯤 한국을 방문해 어린이들에게 2000만개가 넘는 선물을 나눠줬다. 한국시간으로 24일 오후 6시 북극에서 이륙한 산타는 루돌프 여러 마리가 끄는 썰매를 타고 제주 서귀포 남쪽 상공으로 진입해 남해를 건너 부산에 도착, 한반도 구석구석을 훑으며 북상해 서울에 진입했다. NORAD가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개한 영상에 의하면, 산타는 여의도 63빌딩과 남산 서울타워를 각각 한 바퀴, 잠실 롯데월드타워 두 바퀴 돌고 경복궁 지붕 위를 지나 밤하늘로 사라졌다.

소상공인 폐업 공제금 1조3000억원 '사상 최대'

경기 침체로 문을 닫는 자영업자 등이 크게 늘면서 소상공인 폐업 공제금 지급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은 지난달까지 1조3019억원 지급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지급된 1조1820억원에 비해 10.1% 증가한 것으로 역대 가장 많은 규모에 해당된다. 소상공인이 은행 빚을 갚지 못해 지역 신용보증재단이 대신 갚아준 돈을 뜻하는 신용보증재단 대위변제금 지급 규모도 크게 늘었다.

서울대 수시 등록 포기자 감소…의대 합격자는 전원 등록

올해 입시에서 수시로 서울대 자연계열에 지원한 학생 중 등록을 포기한 사람이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증원에 따라 최상위권 학생들이 자연계열이 아닌 의대로 지원서를 몰아 쓴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25일 종로학원 분석에 따르면 지난 24일 2차 최종 추가합격 발표 기준 내년도 서울대 수시 합격자 중 204명은 등록을 포기했다. 지난해 228명보다 24명(10.5%) 줄어든 숫자다. 서울대 수시 등록 포기자는 자연계에서 175명, 인문계에서 28명이 나왔다. 지난해엔 각 계열에서 포기한 인원이 200명, 28명이었다. 자연계에서 등록 포기 인원이 25명(12.5%) 줄어든 것이다.

내년 분양 물량, 15만가구 밑돌아…25년 만에 최저

내년 주요 건설사들의 민간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이 15만가구가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분양계획이 최종 확정되지 않아 통계에 미포함된 물량(1만1000여가구 예정)을 합쳐도 16만가구에 못 미친다. 이는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00년 이후 최저치다. 아파트 공급 절벽 가능성도 우려된다. 2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5개 주요 시공사의 내년도 분양 물량은 전국 158개 사업장에서 총 14만6130가구(민간아파트 분양 기준·임대 포함)가 분양 예정이다. 2000년 이후 분양 물량이 가장 적었던 2010년(17만2670가구)보다도 2만6000가구 적다. 다만 이번 통계에는 분양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GS건설, 롯데건설, HDC현대산업개발의 물량 일부(1만1000여가구)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를 합산해도 내년도 분양 계획 물량은 총 15만7000여가구로, 2000년 이후 최저치다.

코인 투자자 1500만명 돌파…"국민 30%가 투자"

미국 대선을 기점으로 가상자산 투자 수요가 급증하며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수가 처음으로 1500만명을 돌파했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월말 기준 국내 5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계정을 보유한 투자자수(중복 합산)는 전월 말보다 61만명 증가한 1559만명으로 집계됐다. 단순 계산하면 국민(약 5123만명) 10명 중 3명 이상이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셈이다.

헌재 이어 대법도 "권한대행 대법관 임명, 헌법위배 아냐"

헌법재판소에 이어 대법원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가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은 '국회의 동의가 이뤄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권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는지'라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대법원은 "대법관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나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라는 사법부와 입법부 각각의 견제 장치가 마련돼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탄핵소추안 의결 이전에 대법원장의 제청, 대통령의 제청 수용 및 대통령의 인사청문 요청이 완료됐고,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국회의 인사청문을 통한 동의 절차도 거쳤다면 그와 같은 대법관 임명은 삼권분립 등 헌법상 제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