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주 주건협 회장 "부동산 PF 정상화 및 대출총량제 폐지 등 지원 절실"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이 정부에 주택산업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실질적인 정책 지원을 촉구했다.ⓒ주건협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이 정부에 주택산업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실질적인 정책 지원을 촉구했다.

30일 정 회장은 2025년 신년사를 통해 "2025년에도 러-우크라·중동 전쟁 등에 따른 글로벌경제 불확실성, 대통령탄핵 정국에 따른 국내경제 우려, 원자재 가격상승, 가계부채 문제 등에 따른 실물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할 것으로 예상돼 새해를 맞는 마음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정 회장은 "주택산업은 바닥 서민경제와 국가경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연관산업과 고용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타 산업에 비해 탁월하다"며 "주택건설산업이 정상화돼 경제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 부동산 PF 정상화를 위한 긴급지원(자기자본비율 위험가중치 차등 적용과 상호금융권 충당금 규제 유예 등) 등 실효성 있는 유동성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민간건설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주택법 통합심의 의무화 후속조치 이행, 기부채납부담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회장은 수요진작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출중단을 초래하는 대출총량제 즉시 폐지, 주거지원계층(무주택자 포함)과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대한 대출 우대금리 적용,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세제감면(취득세 50% 감면·5년간 양도세 감면), 도시형생활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 수 산정 제외 등 핀셋 정부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특히 미분양 적체가 심각한 지방 주택업체들에 대한 원활한 자금 조달 지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2025년에도 침체된 주택시장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선제적인 주택정책이 시행되는데 주안점을 두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를 위해 정부당국과 긴밀히 소통하며 주택사업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는 등 본연의 업무를 활기차게 전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급변하는 국내외 주택시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외주택사업 개척단' 운영 등 회원사의 해외주택사업 참여를 위한 지원과, 협회의 위상제고와 회원사 ESG경영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