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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
'연쇄 탄핵'에 국정 초토화?…최상목 탄핵 부담스러운 민주당
민주당 '재난 컨트롤타워 흔든다' 비판 우려최상목의 쌍특검 거부권 행사는 지켜보고헌법재판관 임명 여부 보고 '탄핵' 추진할 듯
尹대통령, 체포되면 구속적부심 청구할 듯 [법조계에 물어보니 596]
윤석열 대통령, 29일 공수처 3차 출석요구도 불응에…공조본 30일 체포영장 청구법조계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인용될 지 의문…법원서 각하 가능성""영장 발부되면 경호처와 충돌 우려…尹, 체포돼도 공수처 수사권 놓고 적법성 다툴 듯""헌재 재판관 임명 지연 문제 장기화 우려…韓대행 사건보다 尹탄핵심판 선행 전망"
법원, 尹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물리적 충돌' 우려
공조본, 31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수색영장 이날 오전 발부 확인"30일 오전 0시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내란 우두머리 혐의조만간 대통령 관저로 체포영장 집행 나설 듯…통상 유효기간 발부일로부터 일주일대통령경호처, 집행 협조 않고 막아서면 공수처 측과 물리적 충돌 발생 우려도
尹 측 "체포영장 발부, 불법 무효…납득 어렵고 대단히 유감"
尹대통령 변호인단 "수사권 없는 수사기관서 영장 청구, 불법 무효""서부지법에 체포영장 청구, 전례 없는 일…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수사권 문제 등 불출석 정당한 사유 있음에도 영장 발부, 납득 못 해"
권성동 "현직 대통령 구금 시도, 적절치 않아"
尹 체포영장 발부에 "도주 우려 없어""최상목에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건의""헌법재판관 임명 안돼…현상유지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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