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국면과 보수의 역결집

국민의힘 지지자 80%는 국민 다수 생각 배치되는 역결집

보수세력의 역결집, 퇴로 없는 절망적 저항에 가깝워

헌재에서 탄핵 인용되도 보수진영 결집 여전할 것

이재명에 반대하는 대연합 같은 것 생각해 보아야

12.3 비상계엄 사태 후 내란수괴(우두머리)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시도가 무산된 가운데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및 체포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정국이 급변하고 있다. 이 중 특별한 것은 보수세력의 이례적 결집이다.

KBS 여론조사에 따르면 72%가 12월 3일 비상계엄을 위헌적인 중대 범죄로, 24%는 합헌적인 대통령의 권한 행사로 본 데 대해 국민의힘 지지자 중 78%가 합헌적인 권한 행사라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에 대해서는 ‘잘된 결정’이란 응답이 73%, ‘잘못된 결정’이다가 25%였는 데 국민의힘 지지자의 78%가 ‘잘못된 결정’으로 판단했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에 대해선,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가 69%,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라는 응답은 26%였는데 국민의힘 지지자의 84%가 기각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전체적으로 보면 대체로 7:3의 비율로 윤석열 대통령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의 80% 정도가 국민 다수의 생각과 배치되는 역결집을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보수세력의 역결집이 갖는 특징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발전할까?

첫째. 비합리적이라는 점이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이유는 반국가세력·종북주사파 세력이 나라의 기틀을 흔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대표적인 과대망상이다. 한국에 종북주사파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소수이고 그마저 점차 위축되고 있다. 대통령의 주장처럼 민주당이 그렇다는 생각은 상식 이하의 주장이다.

비합리적인 또 다른 징표는 부정선거에 관한 것이다. 비상계엄과 함께 선관위를 급습한 것을 두고 부정선거의 증거를 찾으려는 시도였다는 주장이 있다. 심지어 윤석열 정부가 건재했던 2024년 4월 총선에서도 그랬다고 주장한다.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려면 국회의원이 포함된 대규모 간첩단이 적발되거나 부정선거와 관련된 보다 의미 있는 증거들이 있어야 하지만 그런 게 없다. 애초부터 사실과 증거에 기초한 주장이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 중도파를 거의 무시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헤게모니를 거의 포기한 점이다.

비상계엄에 대한 태도, 대통령 지지율 등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숫자는 7:3이다. 문제는 30%의 결집이 중도 세력의 관점에서는 거의 받아들이기 어려운 극단적인 주장이라는 점이다.

숫자보다 무서운 것은 헤게모니다. 헤게모니는 사회의 주류적 패러다임을 뜻하는데 지금 시기 국민 다수의 생각은 비상계엄이 지나쳤고 대통령이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비상계엄이 나름의 의미가 있고 그 연장선에서 탄핵이 지나치다고 보는 것은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위험한 발상이다.

셋째는 미래 가능성이다.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일정한 변수는 있어도 내란에 가까운 행위가 자행되었고 국민 여론 또한 다수가 탄핵이 정당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헌재나 국민 여론은 탄핵이 기각되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무정부적 상황을 염려할 것이다.

미래 가능성만 놓고 본다면 비상계엄이 지나쳤고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의 기초위에서 보수의 새로운 미래를 모색하는 것이 현명했을 것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헌재에서 탄핵 기각을 염두에 둔 보수세력의 역결집은 퇴로가 없는 절망적인 저항에 가깝다.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보수진영의 결집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적어도 박근혜 탄핵 이후 형성된 보수진영의 기본 정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탄핵 이후 보수진영은 진영논리를 강화하고 진영을 결집하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구비했다. 보수진영을 결집시키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에서 종북주사파가 사회 전반에 퍼져있어 나라의 기틀을 흔들고 있으며 보수진영의 순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의 이질 분자들을 솎아내야 한다는 보수 정통론이 포함된다. 부정 선거론도 그에 준한다.

보수진영은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수혈하여 일시적으로 진영을 넘나들고 중도 세력과 청년세대를 포섭하는 데 성공했으나 다시금 박근혜 정부 시절의 완고한 입장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크지만, 대선은 또 다른 문제이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여론이 높지만, 그에 대한 비토층이 많다는 것이 하나의 돌파구다. 이재명에 반대하는 대연합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로 결집한 30%가 보다 합리적이고 유연하게 사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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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민경우 시민단체 길 상임대표